"법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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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1.26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데스크칼럼] 닭발집에서 두쫀쿠를 판다고? … 쿠키 하나에 80만 원을 쓴 이유 ‘카다이프’라는 식재료가 이렇게 친숙한 우리 곁의 식재료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소했던 중동식 면이 이제는 동네 카페 메뉴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은 "카다이프 구했어?"라고 묻는다. ‘두바이 초콜릿’에 이은 ‘두바이 쫀득쿠키’ 덕분이다. 지난주 동네 카페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손 안에 들어오는 동그란 쿠키 하나. 이름하여 '두쫀쿠'였다.쿠키 하나에 8천 원, 비싼 건 만 원이 넘는다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려고 할까.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맛일까? 그렇게 맛있나? 동네 빵집에서 두바이쫀득쿠키를 샀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다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헌혈도 하고 쿠키도 받고"연일 두쫀쿠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두쫀쿠 열풍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졌다. 대한적십자사가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열자 헌혈의 집에 평소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마포구 헌혈의 집 홍대센터는 오전 10시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였다. “두쫀쿠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20대 청년들, 멀리에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헌혈률이 2016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떨어진 상황에서, 영화관람권 증정이 중단된 헌혈의 집이 두쫀쿠로 다시 사람을 모았다. 동기와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80만 원짜리 논쟁며칠 전 SNS에 올라온 뜨거운 논쟁을 봤다. 한 대학생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두쫀쿠 100개를 사서 나눠줬다는 이야기였다. 총 80만 원. 그러자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그 돈이면 쌀 몇 포대를 사는데, 왜 쿠키를 사줘?" 대 "애들이 쌀 받고 좋아하겠어? 친구들이 다 먹는 거 자기만 못 먹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실용을 따지면 쌀이 맞고, 아이들의 마음을 따지면 두쫀쿠가 맞다. 아니,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 아이들은 SNS로 어른보다 먼저 유행을 안다. 요아정도, 마라탕도. 가장 민감하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쿠기가 아닌 트렌드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광풍이 부르는 부작용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동이 나자 납품 사기꾼들이 나타났다. “익일 배송 보장, 피스타치오 1kg에 5만5천 원!” 12만 원에 육박하는데 말이다.더 가관인 건 정작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넣어 파는 곳까지 나탔다. 누군가 "9천 원짜리 잔치국수쿠키"라며 비꼬았다. 법무법인까지 나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심각한 건 위생 문제다. 당근마켓에서 '개인 수제 두쫀쿠'를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없이는 식품을 팔 수 없는데도 말이다. SNS에는 "보이는 족족 신고 넣는 중"이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여기에 더해 두쫀쿠 지도를 만들어 연일 공유하고 있다.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피스타치오를 아낌없이 써요", "여긴 소면 쓴다는 소문 있음". 마치 맛집 지도처럼 온라인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한편에선 멸치면이나 두유면으로 카다이프를 대체하는 레시피가 공유되고, 다른 한편에선 정품 사수를 위한 지도가 만들어진다. 열정만큼은 정말 인정! 대단하다. 국밥집에서, 닭발집에서, 심지어 만두집에서까지 두쫀쿠를 판다. "사장님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요"라는 메뉴 설명이 붙어있다. 한 자영업자가 "깨진 항아리의 두꺼비 같다"고 표현했다. 공감이 간다. 불경기 속에서 유행을 좇아 필사적으로 장사하지만, 노력 대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의 처지가 머릿속을 오간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가만 생각해보면 두쫀쿠 열풍은 꽤 많은 걸 보여준다.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다. 남들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으면 뭔가 소외된 기분이 든다. SNS에 인증도 해야 한다. 가격을 떠나 비싸도, 추워도, 오래 기다려도 괜찮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까? 결국 두쫀쿠 열풍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작년에는 뭐가 유행했더라? 기억도 잘 안 난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소비다. 나또한 동참해서 두쫀쿠를 샀다. 8천원의 가치를 소비한 것이 맞을까? 당신은 두쫀쿠 먹어봤나요? 용어 설명 / 카다이프(Kadayif)중동·지중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우 가는 실 형태의 면으로, 디저트와 요리 등에 활용된다. 버터나 시럽과 함께 구워 바삭한 식감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피스타치오·치즈 등과 조합해 사용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을 계기로 디저트 재료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2026.01.19
경찰,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차례 내사 종결됐던 사안으로, 수사 과정의 자료 유출과 무마 청탁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으로 재수사 신호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종결 뒤 불거진 의혹들경찰은 지난해 4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통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여당 소속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좌관 진술·자료 유출 의심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진술조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동작서 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조사경찰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김모씨를 김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공개됐다는 취지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발인 조사까지 확대아울러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소환을 통해 법카 유용 여부와 수사 개입·무마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19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해 불기소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에도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10월 은행연체율 올라…"건설, 지방 부동산 등 부실확대 우려"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올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8월 말(0.61%) 보다는 낮다. 보통 은행들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은 1·2월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은 0.53%로 하락했고, 다시 4·5월에 올랐다가 6월에 0.52%로 내려갔다. 3분기 역시 7·8월에 상승했다가 9월에 0.51%로 떨어졌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 대비 상승 폭(0.12%p)이 가장 컸다. 전월 말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4%)은 0.0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2%)은 0.07%p, 대기업대출 연체율(0.14%)은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42%)도 전월 말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 대비 0.02%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0.10%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