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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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전술미사일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지뢰탄 탑재로 위협 증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를 공개하며 근거리 타격 전력 강화에 나섰다. 정밀 유도 성능에 더해 확산탄과 공중지뢰살포탄 탑재 능력을 드러내면서 수도권과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화성포-11라 수 발을 시험 발사했고, 20일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는 방파제 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해상 표적 섬에 확산탄을 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확산탄 장착 시험 발사 장면을 대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SSM 닮은 근거리 타격 체계화성포-11라는 기존 KN-23 계열을 소형화한 무기로 분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의 체계로 보고 있다. 전선 인근에서 적 지휘소와 포병 진지, 군수시설, 공군기지 등을 신속히 타격하는 목적의 무기다.북한은 미사일 5기로 136㎞ 떨어진 섬 지역 12.513헥타르를 고밀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거리는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천안·아산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산탄·지뢰탄 결합, 방어 부담 커져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탄두 구성이다. 확산탄은 공중에서 수십수백 개 자탄으로 분리돼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한다. 활주로, 병력 집결지, 차량 대기지, 방공 포대 등에 큰 위협이 된다. 일부 자탄이 불발될 경우 사후 피해 위험도 남는다.공중지뢰살포탄은 특정 지역에 지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해 기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전시 상황에서 증원 병력 이동로와 항만, 활주로, 교량 접근로 등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 겨냥한 전력 재편 신호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 전력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 동시 발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해 수도권-평택 축의 한미 연합 핵심 거점을 집중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최근 중동 전장에서 확산탄이 방공망 대응을 어렵게 만든 사례를 북한이 주목하고, 이를 자국 전술미사일 체계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 요소로 꼽힌다. 군 대응은 탐지·요격·분산 운용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발사 징후 조기 탐지, 다층 미사일 방어망 강화, 기지 분산 운용, 활주로 신속 복구 체계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전장 환경이 한층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4.20
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7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열병식서 “즉시 보복”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력 강화 방침과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열병식에서는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공언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과 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안전 환경을 다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식 연설에서도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과 기계화·장갑부대,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 종대 등이 참가했다. 다만 보도 내용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의 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이번 발언은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26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문체부 ‘로컬100’ 선정 서울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문화공간과 콘텐츠 100선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입지에 자리해 사계절 내내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인근 문화자원과 연결돼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두가 쉬고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2.10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