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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 혁신당 내홍 수습 위한 과제는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면 복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 행렬과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까지 겹치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네 차례 의원총회 끝에 내려졌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많이 모자랐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쉽지 않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과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잇달아 탈당을 선언했고 일부 창립 멤버들 역시 당을 떠나고 있다. 전임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도 “모든 것이 종전 지도부 책임”이라며 SNS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제명, 다른 1명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간부들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몰두한 모습일 뿐”이라며 “이쯤 되면 혁신당이 아니라 반혁신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인물”이라며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뒤 다시 지도부에 등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오는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의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회의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선임해 임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창당 1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12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조국, 복당과 함께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출소 6일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뒤 곧바로 처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2025.08.13
집중호우 쏟아진 인천, 침수피해 속출…신고 빗발쳐 13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10건에 달한다. 오전 10시 49분께 동구 송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오전 11시 20분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쏟아진 비로 인해 선로에도 물이 차올라,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도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이밖에도 인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이 침수되고 경사면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폭우로 인해 119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비응급 민원 상담은 120번, 긴급 재난신고는 119로 해달라"고 알렸다. 인천시는 오전 10시 기준 도로 3곳과 하천 12곳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인천에는 오전 7시 옹진,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인천 내륙과 강화에 각각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옹진군에는 오전 10시 52분 산사태 경보령이 발령됐다.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도 200.8㎜, 중구 무의도 182㎜, 중구 왕산 178㎜, 중구 운남동 173㎜, 강화군 양도면 139.5㎜에 달한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도 호우특보가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당 50∼7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