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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는 숙의 후 결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필요성 인정…“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정치적 거리 유지다만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다”며 향후 절차 역시 여당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질문엔 “언급 자제”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결국 이번 발언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는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트랙 메시지’로 정리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이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특검을 설계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4
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프렌즈’ 챈들러役 배우 사망…마약 공급책 15년형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으로 알려진 매슈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케타민 대량 공급…핵심 책임자로 판단미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은 마약 밀매상 재스빈 생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생거는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 자택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을 벌여온 인물로, ‘케타민 여왕’으로 불려왔다.그는 2023년 10월, 약 1만1천 달러를 받고 케타민 약 50병을 판매했으며, 해당 약물은 비서를 통해 매슈 페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생거를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금전적 이유보다 인맥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마약 거래를 이어온 점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사망 원인 ‘케타민 급성 부작용’ 확인매슈 페리는 생전 우울증과 불안 증세 치료를 위해 케타민 요법을 받던 중 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10월 28일, 그는 로스앤젤레스 자택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시 결과 사인은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확인됐다.사망 전날 최소 세 차례 케타민을 투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관련자 연쇄 기소…의사도 실형 선고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5명이 유죄를 인정했다.앞서 케타민을 불법 공급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법 약물 유통망과 의료계 일부의 연루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