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
경제(0)
검색결과 총 5건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서울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손본다 서울 소재 어린이집·유치원 3세 반의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유보통합 4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3세 학급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이 1:13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 소재 유치원 161개 기관(250학급)과 어린이집 217개 기관(252반) 등 총 378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유치원은 1일 최대 5시간의 교육과정 지원인력 1명을 배치한다. 어린이집은 1일 최대 7시간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가 교육·보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13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