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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1시간 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나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뒤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 제55차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향한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졌다.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11.07
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 투자, 우리 기업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chair)이 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자신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를 해서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천억달러 투자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천억달러 사용처'에 대한 기업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돈이 나(중견기업)하고 상관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활용의 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종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파이낸스를 통해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그만큼 고생이 많으셨다는 뜻 같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 장관께 중견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터프한 협상가' 발언과 관련해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03
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2025.05.26
수출입銀, 새해 첫 한국물 30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지난 7일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30억 달러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 4억 달러, 고정금리 각각 3년 8.5억 달러, 5년 12.5억 달러, 10년 5억 달러로 구성됐다.이번 수은의 성공적 발행은, 국내 정치상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대해 견조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은은 당초 20억 달러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400개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의 주문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투자수요로 최종 발행금액을 3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지역별로는 유럽·중동 38%, 미주 32%, 아시아 29% 등이며 투자자별로는 중앙은행·국제기구·공공기관 47%, 은행 27%, 운용사 등 25% 등이다. 또한, 각 만기별 투자자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맞춤형 전략으로, 최종 발행금리를 최초 제시금리 대비 25bp 이상 축소함으로써 신규발행 프리미엄을 최소화하였다. 수은이 계엄 사태 이후 한국물 외화채권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발행을 준비 중인 여타 한국계 기관들에게 효과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정치상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1:1 투자자 IR 및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은행장이 직접 해외 IB 앞으로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하고, 수은 홈페이지에 정치 현안 관련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수은 관계자는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정부 출범 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은이 2022년부터 4년 연속 한국물 발행의 선봉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위기 대응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25년 수은 여신지원 계획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전략수주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