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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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경기도 버스요금 10월 25일부터 오른다…200∼400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200원 또는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또한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010원에서 1160원으로, 좌석형 1820원에서 1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960원에서 2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140원에서 2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230원에서 1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530원에서 173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2025.08.29
경기도 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10월부터 200∼400원씩 오를 듯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02
한국소비자원, '3대 소비자정책지표 활용 브로슈어' 2종 발간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3대 소비자정책지표를 생산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생산된 소비자정책지표의 심층 분석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브로슈어 2종을 발간했다. 우선 ‘소비자정책지표 데이터로 보는 2024 소비자&시장’에서는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디지털 결제, 가상자산, 결혼서비스 시장 등 주제별 주요 소비자 이슈와 국정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어려움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또 ‘소비생활지표로 본 지역별 특화 현황과 이슈’는 기초지자체별 소비생활(문제 경험률, 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진단한 지역별 특화도(圖)로 구성했다. 17개 지자체에 제공해 ▲청년, 고령자 등 대상별 소비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금융거래 개선, ▲지속가능 소비 등 ’25년도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취약소비여건 개선 시책을 발굴하는 데 활용되었다.이번에 발간되는 브로슈어 2종과 소비자정책지표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신규 소비생활지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5.03.10
삼성화재, '35기 고객패널' 발표회 개최삼성화재는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35기 고객패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체험활동을 수행한 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20대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Young 패널을 처음 도입했고, 30~40대 고객으로 구성된 일반패널과 10년이상 활동한 고경력 패널로 이루어진 심층패널 3가지로 구성해 세대별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Young 패널) 20대 MZ세대에게 필요한 해외여행 공유 서비스 ▷(일반패널) 3040고객의 공통 관심사인 '결혼', '육아', '전략소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심층패널) 장기보험 보유고객 확대를 위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삼성화재 대학생 Young패널로 선정된 김하진씨는 "20대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감하기 어려워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패널이 제안한 해외여행 공유서비스가 삼성화재에 적용되어 20대 고객들에게 원픽(one pick)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삼성화재가 MZ 세대와 활발히 소통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2005년부터 손해보험사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고객패널 제도는 올해로 19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발표회 때는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대부분이 참여해 패널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토의와 의견을 나누면서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패널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 회사의 서비스 런칭 전/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장기보험의 종합안내장 개선, 자동차 AI상담 불편사항 개선, 다이렉트 채널의 신규서비스 선호도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 곽승현 상무는 "그 동안 삼성화재는 정규 패널과 온라인 패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 의견을 듣고 회사 각 부문에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했다"며 “이번 35기 고객패널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도 유관부문과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