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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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건
4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수 지표도 마이너스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 0.8% 줄었고, 소매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1월 1.6%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증가로 회복했고,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지만,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는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개월째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도 전월보다 0.7%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05.30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은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ICT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ICTC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ICTC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불법 거래 의심기업에 한해 진행하던 외환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해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관세사 자격을 갖춘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아울러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명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를 비롯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관세·국제통상그룹과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환검사 대응 자문, 세관조사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별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수입물가 석달째 하락세…수입제품 가격 1% 이상 낮아져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넘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0.32로, 3월(143.04)보다 1.9% 떨어져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이 크게 내렸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의 하락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3월 72.49달러에서 지난달 67.74달러로 6.6% 하락했다. 4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4월 1444.31원으로 0.9% 낮아졌다.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세부 품목 중 벤젠(-12.5%)·경유(-3.6%)·휘발유(-3.6%) 등은 떨어졌지만, 플래시메모리(10.7%)·D램(0.4%) 등은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3.78)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가격(-5.3%)은 수출 가격(-4.2%)보다 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5.16)도 수출물량지수(7.7%)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가 모두 올라 1년 전보다 9.0% 높아졌다.
2025.05.16
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4월 수출액은 582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늘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대미 수출은 106억달러로 6.8%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5.05.01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HMM, 해군 청해부대에 후원금 전달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문무대왕함에서 개최된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청해부대는 예멘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다. 2009년 3월부터 총 6척의 함정이 반기 단위로 교대 파견되어 국내 수출입 선박들이 안전하게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덴만은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지역이다. HMM은 21일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청해부대 환송행사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또한, 타지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용 물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HMM 관계자는 “해상무역로 수호를 위해 애쓰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해운업과 연계된 사회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MM은 본업인 해운업과 연관된 ‘국제구호물품 운송후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재활용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폐로프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수출입은행,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돕는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19일 여의도 인근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재무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고객기업 CF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해 최근 수은이 신설한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동향과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수은은 철강산업 대출 시 최대 0.6%p까지 금리를 우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수출 관련 대출에서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철강사 CFO들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전방산업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투자전략 마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수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위찬정 수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간산업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수은도 철강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철강사들의 대내외 어려움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