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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이란 대신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제안…FIFA 곤혹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로 번지면서 스포츠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본선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다.잠폴리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을 설명할 충분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 명가 이탈리아, 3회 연속 탈락 수모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 강호지만 최근 예선 부진으로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유럽 축구 강국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받는다.반면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경기 장소는 모두 미국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입국과 체류, 선수단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준비 끝났다…월드컵 참가한다”이란은 한때 선수단 안전 문제를 이유로 참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기권설을 부인했다.이란 축구협회는 “우리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월드컵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을 둘러싼 외부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FIFA의 시험대…정치와 스포츠 분리 가능할까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이란 대표팀은 확실히 올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참가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개최국 미국의 입국 정책, 안보 상황, 외교 제재, 여론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FIFA 규정상 참가국 교체에 대한 재량권은 있으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를 정치적 사유로 제외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드컵이 외교 무대가 된 시대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개최국 미국, 전쟁 당사국 이란, 탈락한 전통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FIFA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결국 FIFA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력으로 얻은 출전권은 경기장 밖 정치 논리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은 축구가 아닌 권력의 대회가 될 수 있다. 
2026.04.23

코스피 6,500 돌파…반도체가 끌고, 2차전지는 밀렸다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사상 처음 6,500선을 넘어섰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맞물리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수는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8.19포인트(1.69%) 오른 6,526.1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538.72까지 상승했다.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1.64%,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2% 오르며 기술주 랠리를 이어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삼성전자도 신고가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 37조6천1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수치다. 주가는 장중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삼성전자 역시 장중 22만7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내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원, 3,08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3,264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전력기기 강세, 2차전지는 조정업종별로는 건설, 전기전자,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냈다.반면 2차전지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하락했고 삼성SDI도 약세를 보였다. 최근 강세를 이어온 일부 성장주와 방산주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코스닥지수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175선까지 밀렸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대표주가 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은 불성실공시 여파로 급락세를 이어갔다.반면 로봇, 바이오,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은 개별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의 메시지이번 6,500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투자 확대 기대, 외국인 수급 복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수 급등 이후에는 업종 간 순환매와 실적 검증 국면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이제 ‘반도체 독주’가 전체 증시 상승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코스피,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외국인매수 
2026.04.23

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코스피 사상 최고 뒤 숨고르기 시험대…중동 변수·차익실현 주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뒤 22일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 숨고르기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뉴욕증시 약세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날 코스피는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6,307.27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치 6,347.41도 함께 돌파했다. 약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모두 경신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1조1천516억원, 기관은 9천1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천204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대형 기술주와 이차전지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 속에 장중 12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상승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다. 다우지수는 0.59%, S&P500은 0.63%, 나스닥은 0.5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지정학적 경계심리가 다시 높아졌다. 장 마감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면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협상 타결 기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했다.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MSCI 한국 증시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6,300선 안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주도주가 버텨주면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6.04.22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4.20

북한, 신형 전술미사일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지뢰탄 탑재로 위협 증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를 공개하며 근거리 타격 전력 강화에 나섰다. 정밀 유도 성능에 더해 확산탄과 공중지뢰살포탄 탑재 능력을 드러내면서 수도권과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화성포-11라 수 발을 시험 발사했고, 20일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는 방파제 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해상 표적 섬에 확산탄을 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확산탄 장착 시험 발사 장면을 대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SSM 닮은 근거리 타격 체계화성포-11라는 기존 KN-23 계열을 소형화한 무기로 분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의 체계로 보고 있다. 전선 인근에서 적 지휘소와 포병 진지, 군수시설, 공군기지 등을 신속히 타격하는 목적의 무기다.북한은 미사일 5기로 136㎞ 떨어진 섬 지역 12.513헥타르를 고밀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거리는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천안·아산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산탄·지뢰탄 결합, 방어 부담 커져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탄두 구성이다. 확산탄은 공중에서 수십수백 개 자탄으로 분리돼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한다. 활주로, 병력 집결지, 차량 대기지, 방공 포대 등에 큰 위협이 된다. 일부 자탄이 불발될 경우 사후 피해 위험도 남는다.공중지뢰살포탄은 특정 지역에 지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해 기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전시 상황에서 증원 병력 이동로와 항만, 활주로, 교량 접근로 등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 겨냥한 전력 재편 신호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 전력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 동시 발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해 수도권-평택 축의 한미 연합 핵심 거점을 집중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최근 중동 전장에서 확산탄이 방공망 대응을 어렵게 만든 사례를 북한이 주목하고, 이를 자국 전술미사일 체계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 요소로 꼽힌다. 군 대응은 탐지·요격·분산 운용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발사 징후 조기 탐지, 다층 미사일 방어망 강화, 기지 분산 운용, 활주로 신속 복구 체계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전장 환경이 한층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4.20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전쟁 리스크 속 ‘정책 딜레마’ 심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7회 연속 같은 결정을 이어갔다. 사실상 10개월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흐름이다. 금리 동결, 선택 아닌 ‘불가피한 균형’이번 결정은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상황이 강제한 결과에 가깝다.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밀어 올렸고, 원·달러 환율도 한때 1,520원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됐다.금리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이미 위축된 내수와 투자 흐름이 더 꺾일 수 있다. 통화정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축이 흔들리는 구조다.결국 금통위는 ‘동결 후 관망’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택했다. 물가·환율·부동산…복합 압박 지속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다시 2%대를 넘었고,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1,480원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1,500원선을 넘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여기에 서울 주택가격 흐름도 뚜렷한 하락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 통화정책이 완화로 이동할 경우 자산시장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다.이처럼 물가·환율·자산시장 변수가 동시에 얽히면서 금리 인하 여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성장 둔화와 정책 충돌 우려문제는 성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정책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국면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인하 사이클 종료’…이제 시장은 인상 시점 주목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는 완화 기조 종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흐름에 따라 하반기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에 주목한다.특히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물가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연말 기준금리가 3.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결국 통화정책의 다음 변수는 성장보다 물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 변수 속 통화정책의 시험대이번 금리 동결은 단순한 정책 유지가 아니라 복합 위기 속 균형 유지에 가깝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과 경기를 지키기 위한 완화 사이에서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다.이란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은 더 이상 국내 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하반기 금리 방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성장을 지킬 것인가. 
2026.04.10

“파국은 피했다”…미·이란 휴전에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그 결과 환율과 유가, 증시가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피 6.9% 급등…아시아 증시 동반 랠리8일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87% 상승한 5,872.34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5.12% 오른 1,089.85를 기록했다.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4천억 원, 2조7천억 원 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5조 원 이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흐름이 확인됐다.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5.39%, 대만 가권지수는 4.61%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각각 2.69%, 4.35%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 해소…유가 급락·환율 하락이번 시장 반등의 핵심 변수는 에너지였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다.국제유가는 즉각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장중 약 19% 급락하며 배럴당 9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고, 이후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했다.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3.6원 하락한 1,470.6원으로 마감하며 1,500원 아래로 내려왔다.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하락하며 투자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막판 타결…‘확전 리스크’ 일단 차단이번 합의는 협상 시한 종료를 불과 90분 앞둔 시점에서 도출됐다. 도널드 트럼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격 중단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란 역시 공격 중단과 해협 통항 보장을 공식 확인했다.당초 미국은 협상 결렬 시 이란 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양측이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2주 후 다시 시험대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제한된 기간의 휴전에 그친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이란은 우라늄 농축 허용과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이를 협상 출발점으로만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또한 이스라엘 변수 역시 남아 있다. 종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추가 긴장 고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구조적 리스크 해소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미중 관세 갈등 당시 ‘임시 합의’가 장기화된 사례를 들어, 이번 역시 완전한 종전 대신 일정 수준에서 긴장이 관리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