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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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감독도 걱정은 고지대보다 더위…홍명보호 첫 상대, 텍사스 폭염 적응 총력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첫 상대인 체코가 멕시코 고지대 환경보다 무더위 적응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체코 대표팀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를 숙소로 사용하고, 인근 맨스필드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을 확정한 체코는 배정된 베이스캠프를 사용하게 되면서 텍사스에 둥지를 틀었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은 현지 도착 직후부터 폭염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그는 "선수들을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해 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후에는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라 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체코 대표팀은 입성 이후 모든 훈련을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다.수비수 로빈 흐라나치는 "댈러스 지역은 매우 덥고 습하다. 체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 경험이 멕시코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로슬라프 젤레니 역시 "습도가 예상보다 높아 가장 놀랐다"며 "날씨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지대 적응도 별도 준비체코는 고지대 환경도 사전에 대비했다.흐라나치는 "프라하 훈련 캠프부터 고지대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고온 환경의 실내에서 일정 심박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훈련해 적응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체코 선수단은 멕시코 고지대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도 훈련 시간 변경한국 대표팀 역시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했다.최근 오후 시간대 소나기가 반복되면서 홍명보 감독은 당초 오후 훈련 계획을 오전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은 한국시간 12일 오전 11시, 현지시간 11일 오후 7시에 열린다.경기 당일 과달라하라의 낮 최고기온도 30도 안팎이 예상돼 양 팀 모두 더위와 체력 관리가 승부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08
펄펄 끓는 바다에 올여름도 '찜통·땡볕' 예상 기상청 이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찜통더위’와 ‘땡볕더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각각 60%로 제시했다.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나타났다.세계기상기구(WMO)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가 한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12개국 기후예측모델 525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여름 한반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8∼76%로 분석됐다. “고기압 이불 덮인 듯한 더위 가능성”기상청은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북인도양 수온 상승으로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 대기파동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여기에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고기압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여름철에는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으며 뜨겁고 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밀어 넣는 현상이 반복됐다.기상청은 ‘북대서양 양의 삼극자 패턴’ 지속 가능성도 올여름 폭염 전망의 배경으로 꼽았다.이 패턴이 형성되면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햇볕을 막는 구름이 줄고 일사량이 늘어나 ‘땡볕더위’가 나타나기 쉽다.또 하강기류에 따른 단열승온 현상으로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엘니뇨 가능성…“슈퍼 엘니뇨” 전망도기상청은 올여름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며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 무렵 ‘슈퍼 엘니뇨’ 수준까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역시 이미 예년보다 높은 수온 상태다.기상청은 동해와 남해, 서해 모두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우리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 유입이 늘어나 더위뿐 아니라 집중호우 가능성도 커진다.기상청은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을 각각 40%로 제시했다.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또 올여름 한반도 영향 태풍 수는 평년 수준인 평균 2.5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점차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53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6월 1.7도, 7월 1.3도, 8월 1.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5.22
3월 경상수지 373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힘입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한국의 3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BTS 공연과 관광 수요 확대 영향으로 여행수지는 11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 약 54조4천억원 규모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231억9천만달러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한국 경제는 3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 올해 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149.8% 급증…상품흑자도 최대3월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94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IT 품목이 실적을 이끌었다.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67.5%, 반도체는 149.8% 급증했다.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68.0% 늘었고,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 주요 시장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49.1% 감소했다. 수입 역시 592억4천만달러로 17.4%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BTS 공연 효과…여행수지 11년 만에 흑자서비스수지는 12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크게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가 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봄철 관광 성수기와 함께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3월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며 “현재 증가 흐름이 단발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역대 최대’ 순유출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293억3천만달러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증권투자 전체 기준으로는 340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는 40억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변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수출 흐름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며, 향후 반도체 수출 흐름과 중동 정세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08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대만·일본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대만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달러 기준 증가율 0.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천855달러로 집계됐다.2024년의 3만6천745달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전년(5천12만원)보다 4.6% 늘었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GDP 늘었지만 달러 기준 경제 규모 감소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 GDP는 1조8천727억달러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성장률과 달러 기준 성장률 간 격차가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하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천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3년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고,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일본에 뒤처진 국민소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 IT 제조업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일본 역시 3만8천달러 초반대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경우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2024년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소득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지만 일본에 추월당할 경우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4만달러 진입 전망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일부 12월 경제 통계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0.6%, 건설업 -4.5%, 농림어업 4.7%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10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