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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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대만·일본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대만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달러 기준 증가율 0.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천855달러로 집계됐다.2024년의 3만6천745달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전년(5천12만원)보다 4.6% 늘었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GDP 늘었지만 달러 기준 경제 규모 감소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 GDP는 1조8천727억달러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성장률과 달러 기준 성장률 간 격차가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하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천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3년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고,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일본에 뒤처진 국민소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 IT 제조업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일본 역시 3만8천달러 초반대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경우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2024년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소득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지만 일본에 추월당할 경우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4만달러 진입 전망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일부 12월 경제 통계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0.6%, 건설업 -4.5%, 농림어업 4.7%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10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작년 경상흑자 1천231억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해외 투자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경상수지, 기존 최고치 넘어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천23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15년(1천51억달러)을 넘어선 수치이며, 한은의 작년 11월 전망치(1천150억달러)보다도 80억달러 이상 많다. 12월 경상수지, 월간 최대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188억5천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확대됐다. 수출 급증, 수입 증가 제한12월 수출은 716억5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었다. 반도체(43.1%), 컴퓨터 주변기기(33.1%), 무선통신기기(24.0%)가 증가를 이끌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7.9%), 중국(10.1%), 미국(3.7%)에서 호조를 보였다.수입은 528억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탄,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반도체·정보통신기기, 금·승용차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서비스수지는 36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14억달러로 확대됐는데, 겨울방학 성수기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급증본원소득수지는 47억3천만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37억1천만달러로 급증한 점이 주요 요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12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237억7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확대됐다.
2026.02.06
직접 흡연 사망 연 7만명 육박…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3년 한 해 약 7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6만8천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성이 6만216명, 여성이 8천320명이었다. 폐암 사망 가장 많아질환별로는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남성은 9천840명, 여성은 699명으로 집계됐다. 연구는 질병청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흡연 관련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를 활용해 산출했다.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는 2020년 6만1천360명, 2021년 6만3천426명, 2022년 7만2천68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소폭 감소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가 2023년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75명에서 2022년 36만8천419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34만8천158명으로 감소했다.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육박2023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9천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와 교통비 등 직접비용과 조기 사망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출된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조8천912억원, 2021년 12조9천754억원, 2022년 13조6천316억원에서 2023년에는 15조원에 근접했다.비용 구성에서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7천86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비 5조3천388억원,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1조3천571억원, 간병비 3천747억원 순이었다.
2026.01.29
"10대 청소년 95%, 온라인 영상 하루 3시간 넘게 시청"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6∼9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청시간은 일평균 200.6분, 약 3.3시간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일평균 시청 시간이 210.8분이다. 주로 시청한 콘텐츠는 게임(63.9%), 음악·공연·댄스(50.6%), 요리·먹방(40.6%) 등이고,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37.2%), 유튜브(35.8%), 유튜브 쇼츠(16.5%), 틱톡(8.0%), 네이버 클립(1.3%)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단순 이용 경험률은 유튜브가 가장 높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유튜브를 추월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 중심축이 롱폼에서 숏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숏폼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1%가 '매일' 본다고 답했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매일 본다는 응답률 0.2%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30.3%에 달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은 늘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TV를 시청한 적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4.8%로, 2022년 조사보다 12.6% 하락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로는 카카오톡(47.3%)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47.2%)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이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카카오톡(81.0%) 이용률이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 64.4%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87.1%)이 압도적이었다.
2026.01.07
[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