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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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천원 다시 넘나…유류세 인하 효과 어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리터당 2천원에 근접하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6.9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946.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차례 ‘2천원 시대’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은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다.정부는 같은 해 4월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정유사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시 기름값 변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두 번째 2천원 돌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말 리터당 2,144.9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후 37%까지 높였다. 그 결과 같은 해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 7%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는 현재까지 20차례 연장됐다.2021년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세율을 20% 인하하면 세금은 약 164원, 30% 인하면 247원, 37% 인하하면 304원이 줄어든다.반면 현재 적용되는 7% 인하율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57원 수준이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 1,746.5원 가운데 세금 비중은 852.2원으로 약 48.8%를 차지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다만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가운데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휘발유 26∼49%, 경유 12∼27% 수준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세금 인하 효과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연구진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한 뒤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지난달 기준 OECD 22개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비중은 핀란드와 그리스, 독일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약 46.95%로 20위였다. 
21시간 전
소비자물가 상승률 4달 연속 2%대…농축수산물 4.1%·석유류 6.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고 10월엔 2.4%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라 지난해 8월(8.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영향도 있지만 해외 수급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작년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이 심의관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올랐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2025.12.31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19번째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10% 인하 적용되는데 ,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인데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저렴한 39.1원이다. 인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되돌려진다.
2025.12.24
'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유류세 한시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17번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L당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이다.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4
두 달 더 '유류세 인하'…車개소세도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천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2025.06.16
주유소 기름값 이번주 하락세 주춤…"다음주 상승 전환할듯"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내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이번 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4월 27일∼5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1원 내린 1천635.5원이었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4원 상승한 1천707.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1원 오른 1천594.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오른 1천502.4원을 기록, 주간 가격 기준으로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까지 2주간 상승한 국제유가는 이번 주 주요국 경기 지표 둔화, OPEC+의 6월 증산 물량 확대 가능성 등에 하락했다. 다만 미국의 이란 석유 관련 2차 제재 위협이 낙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3.6원 내린 64.7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내린 7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하락한 81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L당 46원 올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국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올랐고, 유류세 인하율 축소도 적용돼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제품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5.05.10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올랐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