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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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포함한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출 피해자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개인정보위는 별도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URL·앱명), 접속 시각,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쿠팡은 이 정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납치광고' 관리 소홀도 지적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경찰 출입기자 명단 관리·체중정보 활용도 적발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가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4,236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2026.06.11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코스피, 9천선 돌파 도전…상승세 이어갈까 숨고르기 나설까 KOSPI 가 사상 처음 9,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4일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직전 거래일인 2일 코스피는 8,801.49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8,933.62까지 오르며 9,0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특히 외국인은 이날 6조6천억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순매도 기록이다.반면 개인 투자자는 6조3천억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대부분 받아냈다. 미국 증시는 조정…반도체는 강세휴장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S&P 500 과 NASDAQ Composite 는 연속 상승 흐름을 멈추고 하락 마감했다.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다만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는 2일 5.87% 급등한 데 이어 3일에도 1.39% 상승했다.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 변수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수급이다.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1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를 수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MSCI 한국지수 ETF는 최근 이틀 연속 하락하며 해외 투자심리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젠슨 황 방한 효과 주목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젠슨 황 의 방한과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예정돼 있어 반도체·AI 관련 종목에는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질 경우 코스피가 9,0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증시 조정과 중동 리스크,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2026.06.04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3월 경상수지 373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힘입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한국의 3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BTS 공연과 관광 수요 확대 영향으로 여행수지는 11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 약 54조4천억원 규모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231억9천만달러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한국 경제는 3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 올해 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149.8% 급증…상품흑자도 최대3월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94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IT 품목이 실적을 이끌었다.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67.5%, 반도체는 149.8% 급증했다.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68.0% 늘었고,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 주요 시장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49.1% 감소했다. 수입 역시 592억4천만달러로 17.4%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BTS 공연 효과…여행수지 11년 만에 흑자서비스수지는 12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크게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가 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봄철 관광 성수기와 함께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3월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며 “현재 증가 흐름이 단발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역대 최대’ 순유출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293억3천만달러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증권투자 전체 기준으로는 340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는 40억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변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수출 흐름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며, 향후 반도체 수출 흐름과 중동 정세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08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보상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약 3천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이다.당초 절차 개시는 정부 조사 진행으로 보류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가 재개되며 본격적인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기준’ 쟁점으로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수준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이후 30일 이내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6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대상 확대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개별 소송 없이 집단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분쟁도 병행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문제가 된 상품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됐으나, 실제로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할부 형태로 포함된 구조였다는 점이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기업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이번 두 사건은 모두 단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품 설계 투명성이라는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별 소송 부담 없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4.07
이란 전쟁 내부 균열…美 대테러 수장 사직 후 FBI 수사 이란 공격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 사직한 국가대테러센터(NCTC) 수장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사직 이전부터 수사…‘항의 사퇴’ 배경 주목조 켄트 전 NCTC 센터장은 사직 전부터 기밀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이란 공격 결정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켄트는 사직 직후 공개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사퇴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통령 접근 차단”…의사결정 구조 논란켄트는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소수 측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내부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외교·안보 판단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보당국 입장 엇갈려…“위협 판단은 대통령”반면 정보당국 수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의 핵 위협 여부 판단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도,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란의 핵 농축 능력은 이미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는 기존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의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으며 메시지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전쟁 명분·정보 신뢰성 동시 흔들이번 사안은 두 가지 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첫째,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다.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토론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특히 고위 안보 책임자의 공개 비판과 사직, 그리고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행정부 내부 균열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선 수준임을 보여준다. ‘전쟁 리더십’ 시험대 오른 트럼프 행정부결국 이번 논란은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정보 판단, 동맹 영향력, 내부 의사결정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