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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7분기 연속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인하 요인 있었지만 최대치 유지원칙대로라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조원 넘는 부채 부담 여전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여전히 큰 규모의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에 달한다.또 지난해 1∼3분기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약 3조2천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원 규모다.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전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10시간 전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서울시·국토부 또 충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 차원을 넘어 교통복지 정책의 주도권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서울시는 17일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권 기능에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더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형 교통카드라고 설명했다. 청년·다자녀 혜택 확대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보다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을 확대한다.기존 모두의카드가 만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만 39세까지 적용된다.제대군인 할인도 모두의카드의 만 39세에서 만 42세로 확대된다.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이용 할인 등 서울시 자체 혜택도 포함된다.환급 구조 역시 모두의카드 방식이 적용돼 일반 이용자는 최대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최대 305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서울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비 지원 예산 부담 구조도 바뀐다고 밝혔다.기존 기후동행카드는 할인 혜택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지만,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를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통합 확정된 적 없다"하지만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통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문제와 시스템 연계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독단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중앙정부·서울시 갈등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체계 안에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갈등은 최근 GTX-A 철근 누락 보고 논란에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정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정책 자체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K패스,서울시,국토교통부
2026.06.18
"금리 내리라 했더니 올린다"…트럼프 기대와 정반대 간 美 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방향이었다.연준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선제 안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급선회가장 큰 변화는 경제전망(SEP)과 점도표에서 나타났다.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뒤집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점도표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8명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3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고유가와 AI 투자, 인플레이션 자극연준의 시각 변화 배경에는 다시 높아진 물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9%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확대됐다.여기에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60%에서 86%로 급등했다.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동안 0.17%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연준의 거리 더 벌어지나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올해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8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美 전문가들 "김정은, 中의 비핵화 침묵 통해 핵보유국 위상 강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침묵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중 연합전선, 미국과 동맹국 겨냥"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를 '단결'로 규정하며 "북중 연합전선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맞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중국과 북한이 자신감을 얻을수록 러시아까지 포함한 3각 연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빠진 공동 메시지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크로닌 의장은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보다 미국 영향력 차단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김정은은 강대국들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때마다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국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도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고,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얻어주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중국이 비핵화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북중 전략공조 강화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양국이 처음으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 확대를 공동 과제로 언급한 데 대해 크로닌 의장은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보 협력 강화 신호"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 확대, 중국 주도의 안보회의인 샹산포럼에 대한 북한 고위급 참석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중국은 경제 지원과 필수 물자 공급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정에 계속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여전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빠졌지만 향후 북미 대화에서는 여전히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 문제가 조율돼야 한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망했다.다만 미국 내 반대 기류와 외교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26.06.10
경기 5곳 리턴매치 성적표…민주당 3승, 국민의힘 2승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후보들이 다시 격돌한 '리턴매치'가 5곳에서 성사됐다.과천, 포천, 군포, 의정부, 양주에서 현직 국민의힘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승리했다. 과천, 네 번째 대결서 신계용 승리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신계용 후보와 김종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은 과천시장 선거였다.2014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이자 통산 3선 시장에 올랐다.김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한 차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실패했다. 포천도 국민의힘 수성포천시장 선거에서는 백영현 후보가 박윤국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두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승리로 백 후보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군포·의정부·양주는 민주당 탈환군포에서는 한대희 후보가 하은호 후보를 꺾고 4년 전 패배를 되갚았다.2022년 선거 당시 두 후보는 1천134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하며 시장직을 되찾았다.의정부에서는 김원기 후보가 김동근 후보를 꺾고 시장직을 탈환했다.양주에서도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전체는 민주당 19곳·국민의힘 12곳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9곳,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며 기초단체장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04
차기 총리 인선 임박…정성호·강훈식·한성숙 3파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 따르면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현직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총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정치력·검찰개혁 경험 강점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회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여당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최측근 실무형 카드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청와대 운영과 외교·경제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카드로 거론된다. 한성숙, 첫 여성 총리 가능성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으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만약 총리로 발탁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변수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될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개각 방향과 국정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미군, 호르무즈 인근 이란남부서 공격 단행…"자위권 차원" 미국 중부사령부 가 25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지역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습 대상은 기뢰 부설을 시도하던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였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이 방어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확전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반다르아바스 를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행위 중단, 향후 60일간 핵협상 진행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 초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습이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란이 미군 공습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