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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97% 할인'에 샀더니…4개 중 3개는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45~97% 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도 생략됐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 자체도 다르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의 경우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포장재도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정품과는 다르게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다. 위조 상품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품과의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에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과 같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시는 따라서 되도록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18시간 전
인구이동 4년 만의 최고치...서울 떠나 어디로?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2.6배에 달하며 집값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서울을 떠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 이동자 수는 55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 56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인구 이동은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내 이동은 62.1%를 차지했고 시도간 이동은 37.9%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은 1.7% 늘었고 시도간 이동은 20.5% 증가했다. 인구이동률은 인구 100명 당 이동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7월 기준 12.8%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은 5~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고 아파트 준공 실적도 같은 기간 6만2000건으로 7.2% 늘어나면서 이동 수요를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2617명) 인천(1662명) 충북(1086명) 등 7곳에서 순유입이 나타났으나 서울(-2554명) 경북(-1785명) 경남(-1104명) 등 10곳은 순유출이 집계됐다. 순이동률은 대전(0.9%) 충북(0.8%) 인천(0.6%)에서 높았고 경북(-0.8%) 세종(-0.6%) 제주(-0.5%)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전국 대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572만원으로 전국 평균 5억3545만원의 2.62배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2015년 7월만 해도 서울과 전국 가격 비율은 1.81배에 불과했으나 2017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 퇴임 당시에는 2.28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달 2.62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년 전 5억835만원에서 현재 14억572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9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부 공급이 제한되면서 분양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1년 새 8.86% 올라 16억8761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59㎡도 20% 가까이 오른 12억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가격 상승이 과도하게 진행돼 수요 일부가 수도권 대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서울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수요는 점차 대체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는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철산역 자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안양에서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구리 갈매역세권에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2025.08.27
출생아 수 12개월 연속 증가…2분기 최고 증가율·합계출산율 0.76명 12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고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이다. 작년 동월보다 1709명(9.4%) 증가해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0년(1906명) 이후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해 2분기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소폭 늘었다. 6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06명 증가했고,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2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30∼34세에서 2.7명 증가했고, 35∼39세는 5.1명 늘었다. 20대인 25∼29세는 0.5명 느는 데 그쳤고, 24세 이하는 0.1명 감소했다. 혼인 건수도 작년 4월부터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인다. 6월 혼인 건수는 작년 동월보다 1539건(9.1%) 늘어난 1만8487건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1948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10년(9.7%) 이래로 최고치였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9169건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3263건(5.8%) 늘었다. 상반기 누적으로 결혼은 11만7873건으로 집계돼 2019년(12만87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작년 상반기보다 7817(7.1%) 늘었다. 박현정 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 인식 변화, 정책적 효과가 혼인 건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 결혼장려금 500만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결혼지원금이나 신혼부부 특례대출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2분기 이혼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1341건(5.9%) 줄어든 2만1489건이었다. 출생아 수는 증가했지만 고령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이다. 2분기 사망자는 8만456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09명(0.7%) 증가해, 인구는 2만3586명 자연감소했다.
2025.08.27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李대통령 "북핵 정책 방향은…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 인터뷰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또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8.21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
[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