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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시간 전
11월 취업자 22만명 증가...제조·건설 부진 지속…숙박·음식점업은 다시 감소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20만명 안팎…청년층 고용률 19개월째 하락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5천명 늘며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2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청년층 고용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숙박·음식점업은 추경 효과가 줄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천90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17만7천명 감소…고용률 44.3%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자가 17만7천명 줄었고 고용률도 44.3%로 1.2%포인트 하락하며 19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40대 취업자는 9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3만3천명, 30대에서 7만6천명 증가하며 증가분을 떠받쳤다. 제조업 17개월 감소·건설업 19개월 감소…숙박·음식점업 마이너스 전환제조업 취업자는 4만1천명 감소하며 17개월째 줄었다. 다만 감소 폭은 이전보다 축소됐다. 건설업은 13만1천명 줄며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추경 소비쿠폰 효과가 줄어든 숙박·음식점업은 2만2천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는 “숙박업 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 감소 지속…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견인농림어업은 구조적 인구 감소 영향으로 13만2천명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1천명 늘며 전체 고용시장을 이끌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자영업은 양극화…고용원 있는 자영업 증가, ‘나홀로’ 자영업은 감소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5천명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2천명 줄며 격차가 커졌다. 쉬었음 인구 254만명…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업자는 66만1천명으로 5천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실업자가 3만8천명 늘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천명으로 12만4천명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시간 전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시간 전
서울역·잠실역·신도림역 등 환승역 5곳 혼잡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역사 5곳의 혼잡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5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 역사별로 맞춤형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하루 승·하차 인원이 많다. 신도림역은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기존 30명에서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 혼잡 시간대 시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홍대입구역은 역사 한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합실 통로 쪽 게이트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기존 게이트를 증설하고, 대합실 게이트를 신설해 이용객 분산을 꾀한다. 서울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특성상 환승 거리가 길고 복잡해 바닥, 기둥 안내표시 개선, 픽토그램으로 정비 등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강남역과 신도림역은 지장물로 인해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강남역은 이용객이 몰리는 특정 대합실 게이트를 이설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주요 혼잡구간의 동선 분리를 위해 안전펜스를 보강한다. 이용객 수 대비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과 환승통로 등이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역사에 대해선 역사 구조개선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 후 추진한다. 홍대입구역은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데, 승객 분산을 위해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목표로 준비한다. 서울역은 1970∼80년대에 개통된 1·4호선의 시설물에서 증가한 이용객 수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혼잡한 환승통로(1·4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승강장 계단이 좁은 강남역의 계단 확장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자가 예상돼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시는 2022년부터 출퇴근 시간 열차를 증회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해 열차 혼잡도를 평균 17%포인트 감소시켰고, 혼잡역사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의 확장으로 수많은 노선이 연결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시민 불편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로 올라…건강수명 65.5년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기대수명으로, 직전 최고치는 2021년 83.6년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첫 감소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들은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지면 3.3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씩 각각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19.5%)이 가장 높았고, 폐렴(10.2%), 심장질환(10.0%), 뇌혈관 질환(6.9%)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2.4→1.1%)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 내원 일수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높았던 2021∼2022년(86.6년)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길지만, 성별 격차는 1985년(8.6년) 이후 점차 줄고 있다. 데이터처는 사고사, 간질환과 같이 남성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64.4%에 그쳤지만, 여성은 82.2%로 집계됐고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성(4.8%)이 남성(1.2%)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었다. 여성은 OECD 38개국 중 일본(87.1년), 스페인(86.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남성은 11위였다.
2025.12.03
올해 한국 방문한 외국인, 올리브영 매장서 1조원어치 구매 CJ올리브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3년 전인 2022년 연간 실적에 비해 26배 늘었다. 3년 전 당시에는 오프라인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2% 수준이었다. 이 숫자가 올해는 처음으로 25%대를 기록했다. 올리브영 매장은 최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텍스프리(GTF)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는 올리브영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셈이다. 세금 환급을 받은 외국인 국적은 유엔 정회원국 기준 190개다. 이날 올리브영이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리브영 구매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40%는 2곳 이상의 매장을 방문했다.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구매 건수는 2022년 대비 86.8배 증가해 수도권(20.5배) 구매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제주(199.5배), 광주(71.6배), 부산(59.1배), 강원(57.9배)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외국인의 58%는 6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했고,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도 전체의 33%에 달했다. 올리브영은 2023년 11월 글로벌 특화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리뉴얼 오픈했다. 이후 외국인 구매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권은 '글로벌 관광 상권'으로 전략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등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구매액 1조 달성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만나며 함께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러시아 황실 보물 ‘파베르제 달걀’, 444억 원에 낙찰 희귀 공예품 ‘윈터 에그’ 새 기록러시아 황실 보물인 ‘파베르제의 달걀’이 7일(현지시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2천290만 파운드, 우리 돈 444억 원에 판매됐다. 이른바 ‘윈터 에그’로 알려진 작품으로, 기존 최고 낙찰가인 2007년의 890만 파운드를 크게 넘었다. 경매사는 익명의 입찰자가 구매했다고 전했다. 황실 부활절 선물로 제작된 공예 걸작파베르제 달걀은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 선물로 전달하기 위해 주문한 보석 공예품이다. 당대 세공 장인 구스타프 파베르제가 1885년부터 1917년까지 제작했으며, 완성된 작품이 곧바로 다음 주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총 50점만 존재한다.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작품은 7점뿐이다. 윈터 에그 역시 그중 하나로, 나머지는 실종 상태이거나 기관과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눈결정에서 영감 얻은 디자인높이 8.2㎝ 크기의 윈터 에그는 1913년 니콜라스 2세가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다. 파베르제 하우스의 여성 장인이었던 알마 테레시아 필이 창문에 맺힌 눈 결정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에 정교한 조각을 더하고, 4천500여 개의 다이아몬드 등으로 눈송이를 표현했다.달걀을 열면 하얀 석영과 가넷 등을 사용한 작은 꽃바구니가 들어 있다. 외관뿐 아니라 내부 장식까지 완성도가 높아 파베르제 작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수십 년 전 경매 기록도 재조명파베르제 달걀은 1994년과 2002년에도 제네바와 뉴욕에서 경매에 등장한 바 있다.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제작된 또 다른 파베르제 달걀은 2007년 890만 파운드에 판매돼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다.희귀성과 예술성,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갖춘 파베르제 달걀은 여전히 세계 미술 시장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 보물로 평가된다.
2025.12.03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글로벌 공급난 악화 전망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급난 우려에 휩싸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대 0.9% 오른 t당 1만129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28일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도 1.6% 급등했다.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24분 현재 LME에서 구리 가격은 0.5% 오른 t당 1만1246.50달러다. 블룸버그는 광산 업체들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고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구리를 미리 갖다 놓으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난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구리 관련 주요 콘퍼런스에서는 올 한해 예정에 없던 광산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압박 신호가 나타났다. 제련업체들은 광산업체들과 연간 구리 광석 공급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형 트레이더인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은 내년에 구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LME에서 구리 가격은 약 30% 급등했다.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서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이끌었다. 코멕스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동안 약 20% 폭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부과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큐리아의 금속 부문 대표 코스타스 빈타스는 내년 1분기에 50만t 이상의 구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5.12.01
‘산업의 비타민’ 은값 또 최고치... 어디까지 갈까?국제 은값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산업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은 가격의 초강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은 슈퍼 랠리로 풀어본 경기와 금융시장’ 보고서에서 “11월 한 달간 은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는 우려했던 유동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경기 역시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1월 들어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하락했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빅테크 CDS, 달러화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와 신용스프레드도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은 가격의 슈퍼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구리, 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63% 상승한 온스당 57.1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48.16달러에서 한 달 만에 18.7%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96.5달러에서 4254.9달러로 6.4% 상승했다. 국제 은값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남미 광산들이 지난 10년간 잇따라 폐광되면서 공급이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했다. 올해 10월 런던거래소에서는 은 재고 급감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런던시장의 대규모 수입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AI와 친환경 산업 확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는 점에서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연구원은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 민감 지표인 구리 가격과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가 하락도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 슈퍼 랠리가 단기 투기적 상승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수요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2025.12.01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