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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시간 전
시진핑 "북중관계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김정은 "사회주의 국가관계 본보기"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이 북중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연회 답례 연설에서 "올해 북중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전망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북중 양국은 언제나 운명을 함께해 왔다"며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오랜 역사를 가진 불패의 우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전략적 사회주의 동맹으로 발전"이에 앞서 김정은은 환영 연설에서 "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 우의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운명을 함께하며 단결과 협력의 유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과 두 나라 인민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어 환영공연 개최양국 정상은 회담과 연회에 이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공연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대표 노래와 교예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양국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친선과 단결의 역사를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09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북중 정상회담서 한반도·경제협력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하며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고위급 수행단 동행이번 방북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중국 권력 핵심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가 대표적이다.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환영행사·정상회담 예정시 주석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평양 시내로 이동해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환영 만찬과 예술공연 관람 일정도 함께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탑 참배도 예정방북 둘째 날인 9일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조중우의탑 참배 일정이 예정돼 있다.조중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로, 중국 지도자들이 방북할 때마다 찾는 상징적 장소다.시 주석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협력·안보 공조 강화 주목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내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08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전환·민생 성장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대표에서 총리 후보자로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낙점됐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닌 기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경제 성장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강 비서실장은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전략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쟁점도 주목한 후보자는 올해 초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여성 총리 발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2026.06.08
차기 총리 인선 임박…정성호·강훈식·한성숙 3파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 따르면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현직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총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정치력·검찰개혁 경험 강점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회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여당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최측근 실무형 카드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청와대 운영과 외교·경제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카드로 거론된다. 한성숙, 첫 여성 총리 가능성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으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만약 총리로 발탁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변수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될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개각 방향과 국정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설 부상…“머스크, 내부 논의 진행” Tesla 와 SpaceX 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사를 이끄는 Elon Musk 가 내부적으로 합병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미국 CNBC는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머스크 CEO와 양사 내부 인사들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합병 논의는 테슬라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양사는 인사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이사회·인사·투자 구조까지 얽혀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 양사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또 아이라 에렌프라이스 DBL파트너스 설립자 역시 양사 이사를 겸직 중이다.스페이스X 이사인 안토니우 그라시아스와 스티브 저벳슨은 과거 테슬라 이사회 멤버였으며, 찰스 쿠만은 양사의 재료공학 부사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머스크의 동생인 Kimbal Musk 역시 과거 스페이스X 이사를 지낸 바 있다.사업적 연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테슬라는 올해 초 xAI 에 20억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테슬라는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또 스페이스X는 최근 2년간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을 약 6억9천700만달러 규모로 구매했고, 사이버트럭도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경쟁 위한 초대형 기업 구상”시장에서는 양사 합병 시 최대 수혜자는 머스크 자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투자사 거버 가와사키의 로스 거버 CEO는 “머스크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려는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AI 경쟁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실제 합병이 추진될 경우 모회사 구조와 주식 교환 비율, 기업가치 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벤처투자자 토머스 퉁구스는 “양사가 AI 인재와 컴퓨팅 자원 확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실제 합병 과정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5.27
트럼프 "확보해 파괴", 모즈타바 "반출 불가"…강대강 지속 미국 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중재국인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의 이란 방문 등 최근 협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화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과의 종전 요구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고, 반관영 ISNA 통신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충돌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이란 소식통들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란 지도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확보한 뒤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변수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해협 안보와 항행 관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료 통행을 원한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반박했다.루비오 장관도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협상 진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라늄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또 이란이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6.05.22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트럼프 만찬장 앞 총격…美 경호 실패인가 성공인가 엇갈린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두고 미국 비밀경호국(SS)의 대응이 실패였는지, 오히려 성공적 방어였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경호 대상인 대통령에게 위해가 닿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무장한 용의자가 행사장 코앞까지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허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에서 발생했다.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 은 산탄총과 권총, 흉기를 지닌 채 호텔 내부 계단을 통해 만찬장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했고, 현장 요원들과 대치 끝에 제압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으며,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전직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이번 사건을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직 요원 티머시 레불레 는 CBS 인터뷰에서 “핵심 보호막까지는 뚫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 형태 경호 체계를 운용하는데, 일반인과 투숙객이 섞인 외곽 구역은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대통령과 주요 인사가 머무는 중심 구역은 강력 통제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는 외곽 구역은 통과했지만 핵심 구역 진입 전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장 운영상 허점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 시작 후 만찬장 진입로에 설치됐던 금속탐지기가 철수 중이었고, 용의자가 총기 가방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즉각 제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워싱턴 힐튼 호텔은 경호 난도가 높은 장소로 유명하다. 객실과 회의장이 많고 동선이 복잡해 완전 통제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호텔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호텔 앞에서 총상을 입었고, 이후 대통령 차량이 외부 노출 없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격폐형 차고, 이른바 ‘벙커’ 시설이 설치됐다. 전직 대통령 경호팀 책임자 폴 에클로프 는 “1981년 사건 당시 대통령 포함 4명이 총에 맞았지만 그것도 경호 성공으로 평가됐다”며 “이번 사건은 아무도 중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정치 폭력 위험, 대통령 경호 체계, 대형 행사장 보안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4.28
美만찬 총격범, 범행 직전 성명서…트럼프 암살 의도 정황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을 벌인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성명서를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계획을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입수한 성명서를 공개하며, 앨런이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더는 내 손을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고 적어 사실상 트럼프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했다. 행정부 고위직 우선 표적 언급앨런은 성명서에서 “행정부 관료들이 표적이며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라고 적었다. 다만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비밀경호국 요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표적이 된다”고 했으며, 호텔 직원과 일반 하객은 원칙적으로 목표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사 참석자 다수를 “공모자”로 규정하며 일반 참석자에 대한 잠재적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독교 신앙 내세워 범행 정당화앨런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소개하며 범행이 종교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억압받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압제자의 범죄를 돕는 행위”라고 적으며, 자신의 폭력 행위를 도덕적 행동으로 포장했다. 행사장 보안 허점 주장앨런은 워싱턴 힐튼 호텔의 경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행사 하루 또는 이틀 전 호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서는 범행 약 10분 전 가족에게 전송됐고, 형제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반기독교적 증오범죄” 규정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언문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을 증오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랫동안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고, 강경한 반기독교 성향이었다”고 비판했다.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