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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6시간 전
호주 시드니 해변 총격, 시리아 출신 무슬림 시민이 막았다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총격범을 제압한 인물이 시리아 출신 무슬림 시민으로 확인되면서 호주 사회가 깊은 감동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총격범과 같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시민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를 넘어 사회적 상징성을 갖게 됐다.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몸을 던진 시민15일(현지시간) 호주 7뉴스와 BBC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속 주인공은 시드니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다. 영상에는 아흐메드가 큰 나무 아래에서 장총을 들고 사격하던 총격범을 차량 뒤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아흐메드는 총격범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였고, 격렬한 충돌 끝에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 총격범은 놀라 넘어졌고, 아흐메드가 겨눈 총을 의식한 채 뒷걸음질 치며 도주했다.총격범이 현장을 벗어나자 아흐메드는 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이는 접근 중이던 경찰에게 자신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가족에게 남긴 말시드니모닝헤럴드와 캔버라타임스에 따르면 아흐메드는 약 10년 전 시리아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으로, 6살과 5살 두 딸을 둔 아버지다. 사건 당시 그는 현장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다 총격을 목격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함께 있던 사촌 조자이 알칸지는 “그가 내려가기 전 ‘나는 죽을 것이다. 가족에게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아흐메드는 팔과 손에 각각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어젯밤 그를 봤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고 살인자들로부터 시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신께 감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다른 사촌 무스타파 역시 “그는 영웅”이라며 “아흐메드는 ‘신이 내게 총잡이를 덮칠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총리부터 시민까지 이어진 찬사아흐메드의 신원이 공개되기 전부터 호주 사회의 평가는 분명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총리는 브리핑에서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오늘 밤 많은 사람이 살아 있다”고 말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호주인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그들은 영웅이고, 그 용기가 생명을 살렸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총격범 중 한 명을 정면으로 공격한 매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 행동을 매우 존경한다”고 언급했다.시민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10만 호주달러를 기부하는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약 29만 호주달러가 모였다. 총격범 부자, IS 연계 수사 진행한편 총격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 아크람(24) 역시 무슬림으로 알려졌다. 아들 나비드는 2019년 시드니에서 이슬람국가(IS) 관련 테러 계획범과의 연관성으로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호주 합동 대테러팀은 이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현장 차량에서 급조폭발물과 IS 깃발 2개가 발견됐다고 공영 ABC 방송은 전했다.이번 사건은 종교나 출신이 폭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총을 든 극단주의자를 막아선 이는 또 다른 무슬림 시민이었고, 그의 선택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7시간 전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감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LA 경찰 “명백한 살인 사건” 규정‘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롭 라이너 감독 부부 피살 198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부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현지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택서 시신 2구 발견, 경찰 수사 착수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롭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LA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의료 지원 요청을 받고 라이너 감독의 자택에 출동했으며, 내부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 이후 LA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아들 닉, 살해 혐의로 조사미국 대중지 피플은 라이너 감독의 아들 닉(32)이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닉은 현재 LA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 관계와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법정극까지, 할리우드 대표 감독1947년생인 롭 라이너 감독은 1984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이후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맨’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장르를 넘나드는 연출력으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올해에는 데뷔작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의 속편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영화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시간 전
부천FC,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도시가 들썩 프로축구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뤄내며 부천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FC K리그1 승격 기념 시민 한마당’에는 선수단과 시민 약 1천 명이 함께해 역사적인 승격의 순간을 나눴다. 비 오는 날에도 뜨거운 환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단이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선수단 팬 사인회와 부천FC 체험 부스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승격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고액 후원 챌린지로 이어진 시민 응원행사 현장에서는 연간 100만 원을 후원하는 ‘레알블랙’ 회원 확대를 위한 ‘레알블랙 1995명 가입 챌린지’도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지지를 보탰다.이영민 부천FC 감독은 “K리그1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고 이전의 상처, 시민구단으로 극복부천 시민들의 부천FC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과거 연고 팀 상실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시민들과 서포터스는 힘을 모아 시민축구단 창단에 나섰고 2007년 12월 부천FC1995가 탄생했다.서포터스 ‘헤르메스’는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 시절부터 이어진 응원 문화의 주역으로, 국내 최초 프로축구 서포터스이자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 본격화부천시는 이번 K리그1 승격을 계기로 부천FC를 시민 중심의 명문 구단으로 육성하고, 부천종합운동장과 도심 일대를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프로축구 전용구장 도입 검토와 함께 생활체육, 유소년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1부 리그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시간 전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파격 임용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 기자 출신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국방부는 15일 정 대변인 임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 정책과 군 관련 현안을 취재했다. 브뤼셀 특파원 거친 외교·안보 전문 기자정 대변인은 2022년 9월 브뤼셀 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국방부는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국민 잇는 가교 역할 기대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이 국방부와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해 군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은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된 점은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정례브리핑 주 5회로 확대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기존 주 3회(월·화·목)에서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보도 돕는 역할 하겠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며 “이럴수록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9시간 전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시간 전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시간 전
[인사] 서울시[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 홍보담당관 김현정 ▲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 기획담당관 이순영 ▲ 복지정책과 김유진 ▲ 교통정책과 이봉희 ▲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 관광정책과 남규하 ▲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 총무과 승효선 ▲ 주택정책과 우성탁 ▲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 과학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 생활환경과 김태환 ▲ 동물보호과 배진선 ▲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 건강관리과 민선정 ▲ 정신건강과 김영인 ▲ 도로계획과 백대열 ▲ 지하안전과 김영호 ▲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 공공주택과 김영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 강북구 김종우 ▲ 총무과 이승준 ▲ 주거정비과 김지호 ▲ 도시정비과 곽명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 공간정보과 이봉주 ▲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2025.12.12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