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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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국내 4천500원 담배, 해외선 4만원...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적발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담배와 위조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와의 가격 격차를 이용한 범죄였다. 담배 90만갑 밀수출…범죄수익 100억원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품과 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해외로 반출한 담배는 시가 약 30억원 규모였지만, 판매를 통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격차 악용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현지 담뱃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에 약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약 4만1천원, 뉴질랜드는 약 3만2천원, 영국은 약 2만5천원 수준이다.이 같은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편의점 대량 매집·위조 담배 유통A씨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이 방식으로 정품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밀수 담배 유통책에게서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 검사 피하려 은닉 수법 사용이들은 세관의 X선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이후 배송기사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제특송업체로 담배를 옮겼다.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신고를 위장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배송 지시를 여러 기사에게 분산해 내리는 방식도 활용했다. 세관, CCTV와 통신기록 분석으로 검거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해외 반입을 앞두고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 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0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다카이치,아베보다 더 큰 권력 가질 환경”…독단 정책 우려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동시에 정책 독주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10일,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인 중의원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며 아베 전 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개헌 발의선 확보,중의원 ‘사실상 독주’ 가능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단일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이로써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졌다.확보 의석수는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역대 최다다. 파벌 해체·우익 연정,제동 장치 사라져아베 전 총리 시절에는 당내 여러 파벌이 존재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계파 간 조율이 필요했다.하지만 비자금 사건 이후 파벌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만 남은 상태다.연정 구조도 달라졌다.아베 내각 당시에는 공명당이 강경 우익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현재 연립 여당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다.자민당 내에서도 우익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추진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한 각료 출신 인사는 아사히신문에 “이견을 일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수의 힘’ 붕괴…견제력 급감야당의 존재감도 크게 약화됐다.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줄었다.중의원에서 예산 수반 법안이나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정당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은 1996년 중의원 선거 제도가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뀐 이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여당 내부서도 ‘자제론’ 제기다만 자민당은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더라도 재의결을 통한 법안 처리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수의 힘에 기대어 무리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 과거 제2차 아베 내각 등에서 재의결 사례가 16건 있었지만,야당 반발을 고려해 억제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언론 “국론 양분 정책,신중해야”그럼에도 언론의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야당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총리 독단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3분의 2 의석을 이유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화근을 남길 수 있다”며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 처리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10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국정원 지시’ 위증 혐의 조사 두 번째 소환, 국회 증언 진위 집중 확인쿠팡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오후 1시 29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나 미 하원 로비 의혹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국정원 지시’ 발언, 위증 성립 여부 쟁점이번 조사는 로저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접촉 및 노트북 회수가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셀프조사·산재 축소 의혹도 병행 수사로저스 대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미 하원 소환장 논란 속 “규정 따른 수사”이번 소환은 미국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제재·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이달 23일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소환장에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비판하는 표현도 담겼다.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6.02.06
![[스타벅스가 출시 예정인 '두바이 쫀득롤'] [스타벅스 인스타그램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28%2F276a21ee-8a58-4529-a088-3041972bba03.webp&w=3840&q=100)
스타벅스도 두쫀쿠 열풍 가세…대형 프랜차이즈 잇따라 출시 두쫀쿠, 중동 디저트에서 전국 유행으로‘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이 개인 디저트숍을 넘어 대형 커피·디저트 프랜차이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두쫀쿠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속 재료로 넣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스타벅스, 한정 매장서 ‘두바이 쫀득롤’ 출시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30일부터 ‘두바이 쫀득롤’을 선보인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마시멜로로 말아낸 형태로, 가격은 7천200원이다.리저브 광화문점, 스타필드코엑스R점, 용산역써밋R점, 센터필드R점, 성수역점, 홍대동교점 등 6개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된다. 스타벅스는 다음 달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음료 2종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디야·공차·요아정도 가세…확산 속도 빨라져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참여는 스타벅스에 그치지 않는다. 이디야커피는 두쫀쿠와 음료를 묶은 ‘두쫀쿠 세트’를 배달 앱 쿠팡이츠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다. 공차는 ‘두바이 쫀득 초콜릿 크러쉬’와 ‘두바이 스틱 케이크’를 출시했으며,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요아정도 관련 제품을 내놨다. ‘두바이 스타일’로 확장되는 디저트 라인업두쫀쿠 인기에 힘입어 ‘두바이 스타일’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도 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두바이스타일 초코 쿠키·라테·모찌를 판매 중이고, 파리바게뜨는 두쫀쿠를 타르트로 재해석한 ‘두쫀 타르트’를 선보였다. 소상공인 잠식·원재료 가격 상승 우려프랜차이즈의 잇단 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쫀쿠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대량 구매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기업이 대량 구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권이 잠식될 수 있다”, “개인 점포가 만든 유행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026.01.28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경찰, 쿠팡 故장덕준씨 모친 참고인 소환…산재 은폐의혹 수사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의 모친을 6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를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묻는다. 조사에는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 측이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역시 장씨의 사망에 대해 김 의장과 한국 쿠팡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박대준 전 대표 등을 이날 오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