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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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17시간 전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미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움직임에 제동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프 머클리·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초상을 어떠한 미국 통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념주화 초안 공개…‘자유’ 문구 위의 옆모습, 총격 직후 장면 담겨조폐국이 준비 중인 디자인 초안에는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이 ‘자유(Liberty)’ 문구와 겹쳐 배치됐고, 뒷면에는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외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례 없는 일”…“독재자나 하는 행동” 강하게 비판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낭비이며 국민주권 공화국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군주는 동전에 얼굴을 새기지만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통화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동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해져 실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폐국 추진 여부와 함께 의회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특검, 김건희 여사 배후 의혹 추궁통일교 문자에 담긴 전당대회 지원 정황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는 국민의힘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전성배씨(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씨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조수진·장예찬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특검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까지특검이 주목하는 또 다른 대목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정황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여사님이 약속한 것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조건으로 당내 지원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캄보디아 사업 로비 정황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를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연결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내년 1월 캄보디아에 같이 들어가자”는 윤씨의 요청에 전씨가 “여사님이 총선 전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한 메시지가 특검 수중에 있다. 윤씨는 “신임 총리와 관계를 맺는 좋은 자리니 다시 여쭤보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진술 거부, 특검 ‘구속기소’ 방침특검은 이 같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냐”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대화일 뿐 여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검은 김 여사 출석을 28일로 재통보했으며, 29일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6
김건희 영장심사 돌입…특검과 법정 공방 ‘운명의 하루’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향후 남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과 김 여사 측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모은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공범·조력자들의 진술이 막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08.12
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 8·15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추구"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성군민들을) 임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5.08.05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8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