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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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재확정 FTSE 러셀, 반기리뷰 통해 일정 재확인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이 내년 4월부터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다는 기존 일정을 재확인했다. FTSE 러셀은 7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 발표에서 “편입은 2025년 4월 시작해 11월 완료되며, 8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자금 유입·조달비용 절감 기대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편입 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국 국채가 자동 포함돼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정부는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편입 비중 2.08%…9위 규모10월 기준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9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40.9%로 가장 크고,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독일(5.2%), 영국(5.1%), 스페인(4.0%)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들 주요 선진국 다음 순위로 글로벌 채권시장 내 위상을 높이게 된다. “시장 예측 가능성·신뢰도 높일 것”기획재정부는 “이번 FTSE 러셀의 발표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로,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WGBI 편입은 우리 국채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지속 추진정부는 향후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인프라 보완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국내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편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시간 전
닛케이지수 사흘째 최고치…‘다카이치 효과’로 일본 증시 활황 일본 증시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강세장)’을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을 내세우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영향이다. 재정확대·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7일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47,950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8,52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총리 취임이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엔화 약세·완화 유지 전망재정확대 기조가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0.6엔대를 유지했다. 약 2개월 만에 다시 150엔선을 돌파한 상태다. 과열 우려도 감돌아…오후엔 소폭 하락일본 증시 상승세는 미국 기술주 강세와 맞물려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일부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 단기 지속 전망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일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 취임 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18시간 전
한중 외교장관 통화, APEC 앞두고 ‘시진핑 방한’ 조율 본격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정오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은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방한·왕이 방한 모두 조율 중이번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부장의 방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양국은 관련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 중국 측의 고위급 인사 방문은 APEC 회의 직전까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방한·미중정상회담도 변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중정상회담 일정은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APEC을 둘러싼 한미중 간 외교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며, 동북아 외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현 “북중관계, 비핵화에 기여해야”조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창 방북, 북중 밀착 속 한중 외교 변수로한편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중 밀착 흐름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시간 전
한강버스 선착장, ‘한강뷰 카페’로 시민 발길 몰린다 한강버스 운항이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선착장 내 입점 매장들은 이미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카페·치킨·라면체험…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서울시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한강버스 선착장 7곳이 카페와 치킨 매장, 라면 체험존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중 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 등 5곳은 각각의 지역 특색을 살린 ‘한강뷰 카페’를 운영 중이다. LP음악부터 북카페까지, 감성 채우는 공간망원선착장의 ‘뉴케이스’는 전시와 공연이 함께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반려견 동반도 가능하다.뚝섬 선착장의 LP청음카페 ‘바이닐’은 5천여 장의 LP 중 원하는 음반을 골라 턴테이블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저녁 시간대 인기가 높다.여의도 선착장에는 120평 규모의 스타벅스가 자리하며, 크루즈 선실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와 함께 맥주·칵테일도 판매한다.압구정의 ‘카페 시나본’은 핑크색 포토존으로, 잠실의 ‘테라로사’는 책과 함께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라면 라이브러리’와 BBQ까지 한 자리5개 주요 선착장에서는 BBQ 치킨 매장과 더불어 ‘이라면 라이브러리’와 ‘라면체험존’도 운영 중이다.편의점(CU) 내 거대한 라면 진열장에서는 국내외 인기 라면을 구매해 2층 체험존에서 즉석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한강 르네상스, 시민 여가 공간 확대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 방문객은 약 8천만 명으로, 주말 시간당 평균 체류 인원만 20만 명에 달했다.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 시민 유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선착장은 단순한 이동 거점을 넘어 문화와 여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한강의 새로운 풍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시간 전
'방학신동아1단지, 도봉구 최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방학신동아1단지가 2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쌍문한양1차, 창동상아1차, 삼환도봉에 이어 네 번째 지정·고시라고 구는 강조했다. 방학신동아1단지에는 용적률 299.9%가 적용되며 최고 47층, 총 4099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구는 대규모 신축 단지의 공급으로 인근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은 도봉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서울 동북권 주거 지형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시간 전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서 생산…“포장지에 사육환경 표기해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10개 중 8개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계란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각번호 4번, 마리당 0.05㎡ 환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인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난각번호 4번은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 불과한,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껍질엔 표기, 포장엔 미표기현재 계란의 난각번호는 껍질에만 표시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 포장지에도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글로벌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경제지표 공백이 투자 불안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6일 세계표준시(UTC) 0시 27분 기준 국제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3,900.4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3,926.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0시 45분 기준 3,905.54달러로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정치·금융 불확실성 복합 작용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비(非)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 혼란이 더해졌다. 연중 상승률 49%…“4천달러 돌파 눈앞”올해 들어 금값은 약 49%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통화가치 불안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5.10.06
서울시민, 음주율·우울감 동반 상승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음주율과 우울감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모두 높아지며 건강 위험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일 발표한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과 성 인지적 건강 정책의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음주율은 2020년 40.3%에서 2024년 45.6%로 5.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6.5%에서 67.7%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자·여성 흡연율 모두 증가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늘었다. 여성은 2020년 7.1%에서 8.2%로, 남성은 18.0%에서 19.6%로 증가했다.흡연율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 흡연율은 3.0%에서 3.9%로 상승한 반면, 남성은 28.9%에서 26.6%로 감소했다. 여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우울감은 남녀 모두 증가세우울감 경험률 역시 남녀 모두 상승했다. 여성은 2018년 6.4%에서 2024년 8.8%로, 남성은 3.6%에서 6.0%로 높아졌다. 반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 26.8%에서 25.0%, 남성 26.0%에서 22.8%로 다소 줄었다.운동 실천율 증가, 긍정적 변화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의 경우 13.8%에서 20.3%로, 남성은 23.1%에서 30.4%로 높아졌다. 걷기 실천율도 여성 49.9%에서 67.2%, 남성 56.7%에서 68.1%로 모두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기준 비만율은 여성 21.0%, 남성 40.0%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특성 반영한 건강정책 필요”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서울시 응답 약 2만명)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우울감 조기 개입 체계를, 남성에게는 흡연·음주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