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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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살기 참 팍팍하네" 월급 올라도 생활비 부담 증가... 실질소득 감소월급이 올랐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235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도는 2023년 42%로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0.3%로 상승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필수 지출을 제외한 실제 소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등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비 부담도 여전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3년 15.8%로 전년(16.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가 보유율은 정체 상태이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변동이 없어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 상승이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p 증가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0.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2023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0.3%로 전년(69.6%) 대비 0.7%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23년 4235만 원으로 전년(4147만 원)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000년(2198만 원)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득 만족도(63.5%)와 소비생활 만족도(64%)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전년(57.7%) 대비 3.2%p 증가했다. 특히 50대 가구주의 교육비 부담이 6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3.4%로 증가했다.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8.95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0.01일)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증가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24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