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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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5만원 검토…차상위·한부모 30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5.06.16
매드포갈릭, TVC 공개…모두의 취향을 아우르는 ‘모두의 다이닝’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이 ‘모두의 다이닝’을 표방한 신규 TVC 캠페인을 공개했다. 매드포갈릭은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친 여기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신규 TVC 캠페인을 통해 단품부터 풀코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3월 1일 새롭게 공개된 매드포갈릭의 새로운 TVC는 연인, 친구, 가족단위 등 다양한 조합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각기 다른 메뉴를 만족스럽게 맛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신규 TVC 캠페인 공개와 동시에 매드포갈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광고 보고 퀴즈(QUIZ) 풀면 혜택이 2배’ 이벤트도 진행한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쳤다’는 직관적인 코멘트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드포갈릭의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더욱 강화된 메뉴구성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감각적이고 편안한 인테리어 등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적의 미식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다이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드포갈릭은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M CLUB을 전면 개편해 보다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웰컴바우처로 ‘만다린 치킨 샐러드’ 메뉴 이용권을 즉시 발급하며 생일에는 고르곤졸라 피자(로마 도우) 이용권과 와인 1병 혹은 글라스 와인 2잔 주문 시 50% 할인도 적용된다. 방문 횟수와 결제 누적금액에 따라 2인~4인까지 다인 식사권도 차등 지급된다.
2025.03.04
한화시스템, 2050억 규모 ‘천마 체계통합 PBL’ 계약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방위사업청과 2050억원 규모의 ‘천마 체계통합 성과기반군수지원(PBL) 3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이란 군수품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 제시된 성과측정지표(가동률, 조달 기간 등)에 따라 계약 업체는 군수지원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육군의 장갑차에 탑재된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인 천마의 운용 유지를 위한 PBL건이다. 한화시스템은 기존에 공급했던 탐지·추적 레이다 뿐만 아니라 사격통제장치와 차체까지 진행하는 체계 통합 PBL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내 최고 MRO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했다. 현재 군은 전시 작전지속능력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무기체계가 퇴역할 때까지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인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BL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PBL 사업에서는 군과 업체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운용 가동률·고장률 감소 등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성과 측정과 같이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전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에 자체 개발한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유지·보수·정비) 특화 플랫폼인 TOMMS(Total Operation &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를 적용한다. TOMMS는 무기체계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다수의 방산 전산체계 구축 경험을 보유한 한화시스템이 국내외 무기체계 운영 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MRO 표준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수요 및 이상징후 예측, 고장·정비 트렌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무기체계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장보섭 한화시스템 MRO 사업부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된 K-무기체계에 TOMMS를 적용해 최적의 성능과 가동률로 장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국의 안보 공백을 예방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 된‘초지능형 군수 참모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