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99)
경제(45)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외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 방문은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현 방문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두 달 반 만의 재회…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이번 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대좌는 약 두 달 반 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중·일 갈등 속 외교 현안 논의 주목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역내 정세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의견 교환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14일에는 양 정상 간 친교 행사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수시로 이어가는 셔틀외교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9

미국,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정부와 공식 논의에 나선다. 미국은 외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입장”이라며 새로운 구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를 보유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언제나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검토할 때 모든 옵션을 열어두지만,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라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북극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린란드 문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미국 측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고, 안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키어 스타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방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적 발언과 덴마크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8

中, 희토류 日수출 다 막나…수출허가 심사강화 검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용 희토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매체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은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관영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 역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희토류 7종, 이미 이중용도 물자로 관리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은 군사용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 수출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희토류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통제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공급대란 진정 이후 일본만 겨냥한 조치 가능성앞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며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만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대일 희토류 수출 전반을 압박할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에 미칠 충격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일본의 경우 거의 100%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제한될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연간 6천600억엔, 우리 돈 약 6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거에도 반복된 희토류 외교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약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적 이중용도 물자 규제와 연동이번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금지 조치 직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제3국을 통한 이전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예고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발언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2026.01.07

李대통령, 국빈방중 마지막 일정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부터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했다.
2026.01.07

8년 만의 韓中 비즈 포럼…4대 그룹 총수·中 경제계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 협력의 상징적 무대가 8년 만에 다시 열렸다.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과 중국 정부·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 기업인 공식 행사다. 한국에서는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도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총 6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여해 제조업 중심의 교류를 넘어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인사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가 동행했다.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해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ZTE 쉬쯔양 회장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돌아가며 악수와 환담을 나눴고, 이어 이 대통령과 허 부총리가 입장해 양국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발견하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재진에 “중국에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면 현대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를 논할 때 ‘구동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차이를 넘어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출구 안 보이는 중일 갈등…11월 APEC 정상회의 변곡점 될까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APEC 정상회의, 중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의 올해 외교 일정을 분석한 기사에서 “당분간 중일 간 정상·각료급 외교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초점”이라고 전했다. 2014년 베이징 APEC, 관계 개선 전례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며 갈등이 격화됐을 당시에도,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APEC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갈등 격화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조치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비롯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일본 콘텐츠 유입 제한, 오키나와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요구 수용 불가…대화는 열어둬”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2026년 외교 과제는 미·중 균형”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2026년 외교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대중 인식을 조율한 뒤 중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월 방미 추진…트럼프와 중국 인식 조율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에 앞서 3월 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취임 직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3월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상호 방문”이라며 “미일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미일 공조 재확인 뒤 중일 긴장 완화 모색3월 방미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일 관계를 재확인한 뒤 중일 긴장 완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외교 강화 필요성도 제기닛케이는 일본 외교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위압적 행보를 미국과 유럽에 설명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유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년 외교 보류 후 정상외교 시동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총리들은 통상 1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외국을 방문해 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신년 외국 방문을 보류했다. 대신 이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일본에서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쿠팡,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자체 조사 사실 밝히지 않아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자체 조사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쿠팡이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당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5.12.31

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이상”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 청문회서 정부 입장 명확히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이메일 대규모 유출 확인”배 부총리는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출 가능성도 언급배 부총리는 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