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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벤치 출발…오현규, 남아공전 월드컵 첫 선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최전방에 세우는 변화를 택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A조 조별리그 3차전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최전방에는 오현규(베식타시)가 나선다. 오현규가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체코와의 1차전에서 득점하며 공격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 주장 손흥민(LAFC)은 월드컵 출전 이후 처음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주장 완장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맡는다. 2선 공격진은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오현규를 지원한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호흡을 맞춘다. 수비는 이기혁(강원FC), 김민재, 이한범(미트윌란)이 스리백을 구성하며, 좌우 윙백에는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이 배치됐다. 골문은 김승규(FC도쿄)가 지킨다. 멕시코와의 2차전 선발과 비교하면 손흥민, 이재성(마인츠), 김문환(대전하나시티즌) 대신 오현규, 황희찬, 이태석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비던스 막고파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오스윈 아폴리스, 렐레보힐레 모포켕, 타펠로 마세코가 2선을 구성한다. 개막전 퇴장으로 결장했던 스페펠로 시톨레는 복귀해 경고 누적으로 빠진 테보호 모코에나의 공백을 메운다.수비는 쿨리소 무다우, 이메 오콘, 음베케젤리 음보카지, 오브리 모디바가 맡고, 주장 론웬 윌리엄스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한다. 잉글랜드 번리 소속 공격수 라일 포스터는 체코전에 이어 이날도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19시간 전
![오픈AI는 삼성전자[005930] 국내 임직원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인공지능(AI) 협업 도구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덱스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6-21%2Fdbaa7b24-b49c-4dd1-892c-1609f2389290.webp&w=3840&q=100)
오픈AI, 삼성전자와 초대형 계약…챗GPT·코덱스 전 세계 임직원 도입 오픈AI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덱스를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오픈AI 역사상 체결된 엔터프라이즈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케팅, 제품 개발, 제조 등 전사 업무 영역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임직원들의 지식 기반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통제 등 기업 환경에 필요한 기능도 함께 활용한다. 개발부터 일반 업무까지 AI 활용 확대코덱스는 코드 작성과 리뷰, 디버깅 등 개발 업무뿐 아니라 비개발 직군에서도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거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오픈AI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주 500만 명 이상이 기술·비기술 분야에서 코덱스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올해 2월 이후 약 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삼성전자가 AI를 특정 조직의 업무 도구가 아닌 전 세계 임직원의 업무 방식과 혁신 역량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픈AI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이어 AI 플랫폼 협력 확대양사는 앞서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분야에서도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반도체를 넘어 기업용 AI 플랫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한편 오픈AI는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 약 4만7천 명을 대상으로 챗GPT 에듀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와는 카카오톡 내 챗GPT 연동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이 밖에도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엘지씨엔에스, 지에스건설, 삼성에스디에스, 티빙, 크래프톤, 토스, 무신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오픈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코덱스가 활용되고 있다.
2026.06.22
독일 뒤흔든 'AI 대필' 스캔들…장관 이어 유명 언론인까지 퇴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쓰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기고문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 활용 자체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전반에 윤리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독일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는 최근 언론인 슈테판안드레아스 카스도르프의 칼럼 2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매체는 카스도르프가 2024년부터 기고한 칼럼 4편을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지난달 게재된 칼럼 2편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칼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 칼럼이었다. 유력 신문 전 편집장도 적발카스도르프는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의 편집장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낸 인물이다.타게스슈피겔은 AI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그의 기고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기존 칼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카스도르프는 매체를 통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과 나 자신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개 사과했다.사실상 언론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장관·주총리도 AI 사용 논란앞서 독일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마리오 포이크트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의 신문 기고문도 AI 사용 의혹으로 각각 2건씩 삭제됐다.특히 빌트베르거 장관은 신문 기고뿐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행사 연설문 작성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디지털부는 "장관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AI 사용보다 '투명성'이번 논란은 생성형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독자와 독자층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독일 언론계에서는 AI가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최종 원고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칼럼과 사설처럼 필자의 사상과 분석이 핵심인 콘텐츠에서 AI 대필 여부는 독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새로운 윤리 기준 시험대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기사 초안 작성, 번역, 자료 정리에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일반적이다.독일의 이번 사례는 AI 시대 언론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6.17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정용진 회장, 오늘 '스벅 사태' 대국민 사과…조사결과도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 직후 정 회장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이어 다음 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하고, 온라인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정 회장의 직접 사과는 기존보다 더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사태 이후 진행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마케팅의 기획과 결재 과정, 내부 관리 체계 등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05.26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즉시 해당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 와의 합작 법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아울러 이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6.05.20
20년 만의 귀환 통했다…‘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첫 주말 정상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이후 처음으로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19만5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매출액 점유율은 28.1%였다.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작품은 뉴욕 패션 잡지를 배경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앤디와 미란다의 이야기를 담았다.2006년 개봉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으로, 약 20년 만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122만명을 넘어섰다.극 중 앤디 역은 앤 해서웨이, 미란다 역은 메릴 스트리프가 다시 맡았다. ‘살목지’ 300만 돌파…공포영화 흥행 기록 경신 눈앞주말 박스오피스 2위는 슈퍼 마리오 갤럭시가 차지했다. 18만4천여명이 관람하며 24.7%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배우 김혜윤 주연의 공포영화 살목지는 14만7천여명을 동원해 3위에 올랐다.특히 살목지는 누적 관객 수 302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갔다. 현재 국내 공포영화 흥행 순위에서는 장화, 홍련(314만명)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라 있다.SF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5만8천여명으로 4위, 배우 정우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짱구는 3만1천여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예매율 1위는 ‘마이클’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 1위는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마이클이었다.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전기영화로, 현재 예매율 41.3%, 예매 관객 수 6만4천여명을 기록 중이다.오는 21일 개봉 예정인 군체는 예매율 12.0%로 2위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다.
2026.05.11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7
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