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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5년 버틴 가게도 못 버텼다…폐업 사업자 3명 중 1명은 장기 운영 점포 국내 자영업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창업은 줄고 오래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자 증가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를 정점으로 매년 둔화해 지난해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장기 운영 사업자도 한계사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반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것이다.특히 5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의 32.5%를 차지해 폐업 사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간 영업했던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기록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점 줄폐업…20년 넘은 노포도 문 닫아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어려움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며 8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창업은 13만114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14만2천557건으로 창업을 웃돌면서 순감소 규모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확대됐다.오랜 기간 영업한 음식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천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소상공인 연쇄 피해 우려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 사태 역시 자영업 경기에는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국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자금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06
美대법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도 유효"…트럼프 정치적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편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쟁점은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제도였다. 현행 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선거일 이후 5영업일 안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화당은 연방법이 연방 선거일을 하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일까지 우편 발송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이후 도착한 투표도 인정하고 있으며, 10여 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수 대법관도 공화당 주장 기각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대법원의 예상과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향후 주요 헌법 사건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언론은 이번 결정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유권자 ID 법안 처리해야"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엄청난 패배"라고 평가했고, 백악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이 추진하는 'SAVE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SAVE 법안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의무를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화당은 상원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6.06.30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부영,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저출생 해법의 마중물 되겠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기업 차원의 파격적 출산 지원이 저출생 대응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누적 134억원…다둥이 출산으로 2억원 수령 사례도부영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이 13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 출산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에 이른다.이 제도는 이중근 회장이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시행 첫해였던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21~2023년 출산분까지 고려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제도화에 기여부영은 출산장려금이 사내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의 법적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다”며 “우리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다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도 주장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이날 10월 24일 ‘유엔 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유엔데이는 1945년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76년 지정이 폐지됐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독립과 국가 수립 과정에서 유엔과 함께했다”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5
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은폐 의혹 정조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불러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폐기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 분실·폐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관봉권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이다. 해당 현금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압수물 관리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최 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역시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검의 감찰·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남부지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