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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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6.04
李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