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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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거래가 집중된 뒤 매수·매도 수요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4월 8,952건보다 32%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 거래 집중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4월 거래량이 급증했고, 이후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약 3주 동안의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한강벨트 거래 비중 확대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됐다.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 비중은 67.5%에서 55%로 감소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비중도 다시 1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주택자 매물 비중 27%지난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지역별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가 25.5%로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던 가격은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권역별 상승률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2026.06.11
당국, 환율 급등 배경 정조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시장 불안에 따른 움직임인지, 투기성 거래나 시세 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교란 거래 있었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여부다.또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정상적인 위험관리 목적을 넘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의지 강조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자금 이동,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환율 안정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미-이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협상 국면 전환 기대감을 키운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했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 선박을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충돌” 강조한 트럼프…확전은 경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 이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보복 공격을 “가볍게 툭 친 수준(love tap)”이라고 표현하며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번 교전으로 미 해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적군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게슘항·반다르아바스 공습설…해상 봉쇄 긴장 고조미국 언론에서는 미군이 이란 남부 게슘항과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일대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역시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무인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해상 통제 작전에 돌입했고,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군사 압박으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벌였다. 당시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동시에 진행주목되는 점은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은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 직전 단계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중국 방문 전 합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오가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병행되는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원유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2026.05.08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