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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13시간 전
트럼프발 ‘100% 관세’…국내 바이오업계 초비상 미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공장 없는 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뉴저지주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를 통해 리스크를 피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뉴욕 시러큐스 공장), SK바이오팜은 조기 재고 확보와 현지 생산으로 대응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어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특허 의약품에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약 개발 속도, 글로벌 격차 여전국내 제약사들은 남은 연말까지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산 의약품은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사 ‘뉴비쥬주’와 GC녹십자의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정도다.LG화학은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글로벌 3상 임상을 자진 중단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1,701건으로,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1,070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R&D 투자와 임상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신약 인재·자본 투자, 국가 차원 대책 필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개발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인재 육성이 부족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전담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퍼스트무버’ 경쟁 치열지난달에만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 최소 6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업계는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과 판매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머크는 자사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을 승인받아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견제하는 등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10.0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테일러 스위프트, 켈시와 약혼 발표…트럼프도 "행운이 가득하길"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가 2년간 공개 연애해 온 풋볼선수 트래비스 켈시(35)와의 약혼 소식을 전했다. 스위프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켈시의 청혼을 수락하는 사진, 약혼반지를 끼고 손을 잡은 모습 등을 올려 약혼했음을 암시했다. 스위프트는 또 어린 팬들에게 얘기하는 말투로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썼다. 가사를 항상 직접 쓰는 자신을 영어 선생님에, 풋볼 선수인 켈시를 체육 선생님에 빗댄 것이다. 스위프트의 약혼 발표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1100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었다. AP통신은 "2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이 팝스타의 거대하고 열성적인 팬덤 '스위프티'들을 흥분시키고 매료시킨 러브스토리의 동화 같은 결말"이라고 묘사했다. 앞서 스위프트는 2023년 9월 켈시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7월 켈시가 팟캐스트에서 스위프트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켈시는 스위프트의 콘서트장으로 찾아가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우정 팔찌'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위프트는 켈시에게 연락해 만남을 시작했다. 스위프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둘의 만남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이 모든 건 트래비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을 아주 귀엽게 고백하면서 시작됐다"며 "나는 그것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이후 스위프트는 켈시가 뛰는 경기장에 나타나 응원하곤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스위프트가 일본 도쿄 공연 직후 켈시의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 응원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팀의 우승을 축하하며 키스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다. 켈시는 스위프트의 응원에 대한 화답으로 스위프트의 콘서트 무대에 올라 춤을 추고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켈시는 최근 6년간 5차례 슈퍼볼에 진출한 미국프로풋볼(NFL) 최강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주요 선수로 인기가 높았는데 스위프트와의 교제는 그의 인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캘시는 지난해 팟캐스트에서 스위프트에 대해 "그녀는 항상 편안하고 멋지게 행동해서 정말 존경스러웠다"며 "또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 얼마나 진솔한지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서도 스위프트의 약혼 소식이 화두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스위프트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후 스위프트에대한 반감을 드러내 왔지만, 이날은 덕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한 기자가 스위프트의 약혼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글쎄, 그(켈시)는 아주 멋진 남자다. 나는 그녀(스위프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스위프트가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슈퍼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일부 관중에게 야유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2025.08.27
트럼프 "난 여성 그림 안 그려"…'엡스타인 의혹' 거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들(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 그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자선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줄을 4개 긋고 그 위에 작은 지붕 얹어 그리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SJ 보도 직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스케치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건물 그림 발언은 '건물 따위를 대충 그려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도 "그 파일들은 4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됐다"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파일을 관리한 사람(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맞붙었다"며 "그들이 뭔가 있었다면 내가 바이든을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하고 있을 때 왜 안 썼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해 "형편없는 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姓·해리스)도 모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이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성관계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섬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난 절대 그의 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기 28번인가 갔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도 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난 사면권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맥스웰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맥스웰에 대한 사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7.29
스티브 잡스 막내딸 영국 시골서 초호화 결혼…엘튼 존 1시간 축가 애플의 창시자 고(故)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 이브 잡스(27)가 이번 주 영국의 한 시골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등에 따르면 이브는 이날 영국 런던 북서부에 있는 옥스퍼드셔 마을에서 결혼식 관련 행사를 시작했다. 결혼식 행사는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비용은 500만 파운드(약 92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됐다. 신랑은 파리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영국 출신 해리 찰스(26)다. 두 사람은 승마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이브는 미국에서 승마 선수로도 활동해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결혼식 행사에선 영국 팝의 거장 엘튼 존이 한 시간 동안 축가를 부른다. 엘튼 존의 공연료로 100만 파운드 넘게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하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브의 어머니 로렌 파월 잡스와의 친분으로 참석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의 두 딸 제니퍼 게이츠와 피비 게이츠, 애플의 전설적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FC의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딸 소피아 아브라모비치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이 열리는 동안 옥스퍼드셔의 한 마을 전체는 봉쇄된다. 이브 잡스는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의 4남매 중 막내로, 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뒤 모델로 활동했다. 보그와 베니티페어 등 유명 잡지에 등장했고,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와도 협업했다.
2025.07.25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바이든,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슬퍼하고 있다"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측은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바이든 측은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으며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은 퇴임 후 4개월 만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세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논란이 재임 기간 내내 있었고, 지난해 6월에는 대선 토론 이후 인지 능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져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에게 내주고 두 번째 임기 도전을 포기했다. 이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의 아내)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의 아내)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카멀라 해리스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질, 그들의 가족 전체를 우리 마음과 기도에 담아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는 투사이며 난 그가 자기 삶과 리더십을 항상 규정해온 힘, 회복력, 낙관주의로 이 도전을 마주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9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손편지 남기고 떠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남기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부부와의 차담 및 의회 의사당에서의 환송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퇴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에 따라 후임인 트럼프 당선인에게 손편지를 남길 예정이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19일 백악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0일 오전 백악관에서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맞이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회 의사당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부부는 차담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백악관에 도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오전 10시 25분께 같은 리무진을 타고 의회 의사당으로 출발하게 된다.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도 거부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백악관을 떠나기 전 집무실(오벌오피스)의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 책상) 위에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손편지도 남겨둘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을 떠나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동고동락한 백악관 직원들에게 고별인사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2025.01.20
美 대선·금리 인하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정부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주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