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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서 숙박 여행하면 경비 절반 환급 ‘반반남해’ 11월 시행 경남 남해군이 숙박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고향여행 반반남해’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숙박과 소비를 결합해 관광객의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숙박 후 지역 내 점포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소비 금액의 50%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숙박비는 환급 계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객은 숙박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지정된 지급처(창선로컬푸드판매점 등)를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형 지역소비 촉진 정책”이라며 “숙박과 소비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시간 전
北, 작년부터 가상자산 4조 원 탈취…캄보디아 기업까지 자금세탁 동원 북한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망과 캄보디아의 범죄성 기업이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국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2차 보고서 발표22일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분석한 2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1차 보고서가 북·러 군사협력을 다뤘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중심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훔쳤으며, 올해만 16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 통해 자금 세탁…中 국적자 개입MSMT는 북한이 정권의 외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은 정찰총국, 군수공업부, 원자력공업성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랜섬웨어 공격·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자금을 확보했다.특히 북한은 탈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에 위치한 브로커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자금 세탁과 현금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캄보디아에서는 최근 납치·감금 사건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이 북한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인사들은 후이원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후이원 페이(Huione Pay)’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해당 기업의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AI 활용한 해킹 고도화…랜섬웨어 조직과 협력 정황도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아랍에미리트, 일본, 인도,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데이터를 탈취하고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최근에는 챗GPT·딥시크(DeepSeek)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킹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IT 인력 최소 8개국 파견…연 8억 달러 소득 추정북한은 사이버 범죄 외에도 해외 IT 인력의 불법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국에 1천2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3억5천만8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에 달한다.이들은 해외 기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수주하거나, 가짜 신원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수익의 절반가량은 북한 정권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도 표적보고서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미국·영국·한국·중국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정보를 해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건설·방산 분야 정보, 대북 관계자 자료, 중국 드론업체 DJI의 연구 데이터 등도 표적이 됐다.“전문가패널 복원해야”…국제 공조 촉구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위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해체 이전의 권한과 구조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2025.10.23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사기 '대대적 단속'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 단속 결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의 발표를 인용해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단속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당국은 출신 국적별 비중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캄보디아 자국민이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적발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여권, 기타 전자 장비 등 방대한 증거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주범 또는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5명을 포함한 7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범죄 합동 단속이다. 당국은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고, 사기·인신매매 범죄 관련 여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CCOS는 압수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활동의 배후와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0.16
노벨문학상, 종말론적 세계 탐구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화려한 사건보다 삶의 어두운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 주요 4부작을 통해 인생의 절망과 타락, 구속, 반복, 몰락을 묘사하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탐구했다. 절망과 구속의 세계 ‘사탄탱고’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헝가리 공산주의가 붕괴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며, 1년 반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흔들린다.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절망으로 귀결된다. 반복되는 허무와 몰락의 일상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한다.“그는 냉혹한 즉결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사탄탱고’ 중)벨라 타르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7시간 넘게 이어지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체처럼 느리고 밀도 높게 절망을 포착했다. 반복과 광기의 ‘저항의 멜랑콜리’‘저항의 멜랑콜리’는 ‘사탄탱고’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마을의 광기를 그린다. 유랑 서커스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데리고 오면서 마을은 루머와 불안으로 뒤흔들린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상상의 공포에 휩싸인다.한경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비이성적 행동은 루머에 흔들리는 현대인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인간 존재를 묻는 ‘전쟁과 전쟁’‘전쟁과 전쟁’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그린다. 주인공 이브라힘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작품은 전쟁의 메커니즘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동시에 묘사하며,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부패한 사회와 귀향의 상징4부작의 마지막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 남작이 부패한 마을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남작의 귀환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사회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기억이 변형되고 도덕이 붕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벨라 타르와의 협업, 영화적 문학크러스너호르커이는 벨라 타르 감독과 함께 ‘사탄탱고’, ‘토리노의 말’ 등 다섯 편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토리노의 말’은 흑백영화로, 한 신(scene)이 10분 이상 이어지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하다.영화 속 집시들이 우물을 만진 뒤 물이 말라버리는 장면은 희망이 소진된 세계를 은유한다. 부녀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인간의 염세와 무력함이 거센 바람처럼 영화 전반을 휘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 절망의 미학그의 문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연체로 유명하다.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서문은 7페이지에 달하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승영 번역가는 “그 문장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문학관과 예술관을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정확한 단어, 정제된 비유, 상상력의 축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종말론 속 희망의 잔영안지미 알마 출판사 대표는 “그의 작품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유머와 생명감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알마는 현재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장편 ‘헤르쉬트 07769’의 한국어판 출간을 준비 중이다. 난해한 문체와 긴 문장의 번역 난이도로 인해 내년 출간이 예정돼 있다.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은 절망의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미세한 희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그의 문장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한다.
2025.10.10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24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2건…전량 회수조치 다이소 등에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또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3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