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56)
경제(263)
검색결과 총 856건
젠슨 황이 남긴 선물과 숙제…한국 AI, 기회와 의존 사이 닷새간 이어진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AI 인프라 전반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욱 깊게 연결되면서 기술 종속과 전력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AI 생태계 총집결…전방위 협력 확대이번 방한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계약보다 한국 AI 산업 전반이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AI 스타트업과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특히 핵심 화두는 'AI 팩토리' 구축이었다.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넘어 대규모 G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차세대 인프라다.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네이버 역시 단계적으로 기가와트급 AI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확대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은 확대됐다.LG전자는 차세대 로봇 개발 과정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 엔비디아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또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로보티즈 등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젠슨 황은 방한 기간 "한국은 AI의 미래에 투자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라며 한국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겨진 과제는 '의존도'반면 엔비디아 의존 심화는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이번 방한에서 공개된 협력 프로젝트 대부분은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AI 인프라 확대가 곧 엔비디아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업계에서는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전력 문제도 변수다.차세대 AI 서버는 기존 대비 4~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AI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이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독자 기술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은 분명한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2026.06.09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북중 정상회담서 한반도·경제협력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하며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고위급 수행단 동행이번 방북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중국 권력 핵심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가 대표적이다.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환영행사·정상회담 예정시 주석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평양 시내로 이동해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환영 만찬과 예술공연 관람 일정도 함께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탑 참배도 예정방북 둘째 날인 9일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조중우의탑 참배 일정이 예정돼 있다.조중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로, 중국 지도자들이 방북할 때마다 찾는 상징적 장소다.시 주석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협력·안보 공조 강화 주목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내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08
군산시, 5월 31일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에 나선다. 군산시는 오는 5월 31일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로 지정하고, 6월 9일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대표 먹거리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토리는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갑오징어 캐릭터로, 향후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을 맡게 된다. 선포식에서는 군산 갑오징어 홍보영상 상영과 AI 기반 '갑토리송' 공개, 갑오징어 치어 방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를 단순 수산물이 아닌 지역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협업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특히 먹거리·관광·캐릭터 IP를 결합한 지역 브랜딩 모델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의 날은 단순한 캐릭터 홍보 행사가 아니라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다·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산물을 캐릭터와 결합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갑오징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5.29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미군, 호르무즈 인근 이란남부서 공격 단행…"자위권 차원" 미국 중부사령부 가 25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지역 일부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습 대상은 기뢰 부설을 시도하던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였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이 방어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확전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반다르아바스 를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행위 중단, 향후 60일간 핵협상 진행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 초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습이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란이 미군 공습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26
트럼프 "확보해 파괴", 모즈타바 "반출 불가"…강대강 지속 미국 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중재국인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의 이란 방문 등 최근 협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화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과의 종전 요구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고, 반관영 ISNA 통신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충돌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이란 소식통들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란 지도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확보한 뒤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변수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해협 안보와 항행 관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료 통행을 원한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반박했다.루비오 장관도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협상 진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라늄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또 이란이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6.05.22
BTS, 4년 만에 부산 물들인다…광안대교 드론쇼부터 ‘아미 마당’까지 부산이 다시 한 번 보랏빛으로 물든다. 글로벌 그룹 BTS가 다음 달 부산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열고 도시 전역을 무대로 팬들과 만난다.소속사 Big Hit Music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을 전후해 진행된다. BTS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더 시티(The City)’ 프로젝트는 공연 개최 도시 전체를 BTS 콘텐츠와 팬 경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광안대교 드론쇼·미디어 아트월…도시 전체가 팬 공간행사 기간 부산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야간 해안 경관과 BTS 음악·비주얼을 결합한 연출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아트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더베이101 갤러리홀에서 팬 참여형 공간 ‘아미 마당’도 마련된다.이 밖에도 부산시티투어, 요트 투어 등 도시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BTS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문화·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콘서트 도시’ 넘어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의 협조와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2022년 BTS 부산 콘서트 당시 수십만 명의 팬이 몰리며 도시 홍보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팬 관광 수요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K-팝 공연이 단순한 무대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관광·유통·야간경제까지 연결되는 ‘팬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6.05.18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