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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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궐련 44종·액상 20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성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3분 전
AI 통관검사 시대…고위험 수입식품 자동 선별 본격화 AI 기반 통관관리 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가공식품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위험예측 모델’을 수입 통관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AI 모델은 과거 부적합 이력, 원재료와 제조 정보, 현지 기상·수질 등 환경 변수, 해외 회수·질병 정보까지 결합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고위험 식품을 자동 선별하는 방식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검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 부적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AI 모델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과자류와 조미식품에 대해 무작위 검사 대상을 AI로 선정하는 시험 적용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까지 확대한 모델을 완성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동 안정성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통관 검사에 정식 적용된다.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군을 중심으로 세부 모델 개발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시간 전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5시간 전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시간 전
MS·메타·앤트로픽, 美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가속’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GPU 집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MS, 애틀랜타에 ‘AI 슈퍼팩토리’ 구축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페어워터2(Fairwater 2)’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건설 중인 ‘페어워터(Fairwater)’와 쌍을 이루는 시설로, 두 센터는 고속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AI 슈퍼팩토리’로 운영될 예정이다.MS는 두 시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배치하고 배선 거리를 최소화해 AI 연산 지연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메타, 세계 30번째 데이터센터 발표메타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70만 평방피트(약 6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전력은 100% 청정에너지로 매칭하고 사용한 물은 전량 지역 유역으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메타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500억 달러 투자·맞춤형 센터 건설AI 챗봇 ‘클로드(Claude)’ 운영사 앤트로픽도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투입한다.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GPU 클러스터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협력해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정규직 800명, 건설 일자리 2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AI 제조업화’ 흐름 강화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제조업·인프라 회복 전략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 대규모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도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AI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흐름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미국이 AI 생태계의 기술·제조·전력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된다.
5시간 전
도요타,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가동…5년간 15조원 대미 추가 투자 발표 도요타자동차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시에 조성한 배터리 공장을 공식 가동했다. 도요타가 북미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온 140억 달러(약 20조6천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는 총 14개 생산라인이 구축됐다. 이 라인에서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전기차(BEV)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생산된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이미 5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5년간 100억 달러 추가 투자…트럼프 2기 이후 최대 규모도요타는 이날 또 다른 중대 계획도 공개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 원)를 추가 투자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밝힌 투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도요타 북미법인 오가와 데쓰오 CEO는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판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투자가 기존 공장 증설과 기간 부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 차종 확대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IRA 이후 전략 조정…현지 생산 확대해 수익성 개선 노려도요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해 왔다. 전기차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광물 공급망을 북미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 방문 당시 도요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도요타가 공식적으로 투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추가 투자 규모의 사용처나 배분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1∼10월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판매는 늘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4∼9월 1천341억 엔(약 1조3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과제가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도요타가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 비용 구조를 정비하려는 의도를 짚었다. 도요타의 미국 내 누적 투자액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이 북미 현지 생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도요타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북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5시간 전
'삼성전자' 주가 상승 속, 반도체 실적 회복 전망 강화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 십만원을 넘어선 이후 시가총액 비중이 13개월 만에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 성장 전망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을 모두 상향 제시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18.33%로 집계됐다. 우선주 비중은 1.98%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 비중은 20.31%다. 합산 비중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0.72% 이후 13개월 만이다. 시가총액 비중은 해당 기간 매일 거래된 삼성전자 최종 시가 총액을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 최종 시가 총액으로 나눈 값을 1개월 평균한 수치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020년 3월 27.82%를 기록하는 등 한동안 2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도체 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지난해 10월 18.63%로 20프로 아래로 내려온 뒤 감소세가 지속됐고 올해 6월에는 16.17%로 9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흐름은 올해 7월부터 반전됐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작년 9월 6만에서 7만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십만원을 돌파했고 이달에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11만 전자로 불렸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4분기 매출액을 88조5000억원, 영업이익을 15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7% 영업이익 139%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18.8% 늘어난 389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117.9프로 증가한 8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메모리와 HBM 시장 회복이 반도체 부문 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바일 사업부는 폴더블 프리미엄 모델과 AI IoT 연계 서비스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일반 메모리 생산 여력이 경쟁사 대비 우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여력이 낮은 실적 기저에서 빠른 회복을 촉발할 수 있고 2026년 HBM4 시장 진입을 통해 점진적 기술 경쟁력 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밸류에이션 방식을 주가수익비율 기준 목표 PER 15배로 변경하고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상향했다. KB증권도 이날 삼성전자의 HBM4 프리미엄 효과를 강조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15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경쟁사 재설계 이슈가 발생해 삼성전자 HBM4 공급 점유율이 최대 40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삼성전자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이어졌던 HBM 할인 요인이 할증 요인으로 전환되고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적정 시가총액이 향후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컨벤셔널 디램 가격 상승으로 2026년 DDR5 마진이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디램 생산능력의 70프로를 컨벤셔널 디램으로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직접적 실적 개선을 예상했다. 또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될 HBM4는 경쟁사 재설계 이슈로 내년 삼성전자 HBM 공급 점유율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이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세 배 증가한 6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의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6000억원, 영업이익 16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프로와 147프로 증가한 규모다. 이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15조8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엔비디아 최종 퀄을 통과한 HBM3E 12단 제품이 전체 HBM 출하의 97프로를 차지하며 고용량 eSSD 출하 증가가 낸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6시간 전
서울대마저 ‘AI 부정행위’…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검토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국내 주요 대학의 시험 신뢰가 연이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 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약 30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치러졌다. 학교는 사전에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금지’ 방침을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향후 모든 정보통신기기 기반 시험에서 AI 활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의 경계, 어디까지인가이번 사안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비대면 강의뿐 아니라 대면 시험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교내 한 관계자는 “AI 도구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1일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를 주제로 학부생 대상 AI 윤리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정행위 사태 이후 AI 활용 기준과 교육윤리 재정립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