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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최고 뒤 숨고르기 시험대…중동 변수·차익실현 주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뒤 22일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 숨고르기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뉴욕증시 약세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날 코스피는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6,307.27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치 6,347.41도 함께 돌파했다. 약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모두 경신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1조1천516억원, 기관은 9천1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천204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대형 기술주와 이차전지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 속에 장중 12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상승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다. 다우지수는 0.59%, S&P500은 0.63%, 나스닥은 0.5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지정학적 경계심리가 다시 높아졌다. 장 마감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면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협상 타결 기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했다.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MSCI 한국 증시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6,300선 안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주도주가 버텨주면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6.04.22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7
호르무즈 충격 현실화…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 예고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원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천연가스까지 동반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기준 전장 대비 약 8.7% 상승한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역시 104달러를 넘어서며 동반 급등했다.이번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응해 ‘역봉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 “세계 원유 20% 통로”…공급 충격 시장 반영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해당 구간의 운항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봉쇄가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 산유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서도 공급 축소 가능성을 가격에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스까지 급등…대체 수송로도 불안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 기준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은 장중 최대 18% 급등하며 메가와트시당 50유로를 넘어섰다.대체 수송로로 거론되는 홍해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장악한 해역이라는 점에서, 이란이 보복 카드로 해당 지역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원유·가스 모두에서 ‘우회 경로마저 불안한 구조’가 형성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값 하락…인플레이션 압력 반영이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다. 통상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상승하는 흐름과 다른 모습이다.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7% 하락하며 4,6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금리 상승 가능성이 금값을 눌렀다는 해석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순한 ‘위험 회피’ 국면이 아니라,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제 충돌 여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추가 급등 또는 급락의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6.04.13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도입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억제하고 물류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시행구윤철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국민 부담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앞선 최고가격제 시행이 유류비 안정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협조로 최고가격제가 물류비 급등을 억제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변수 속 ‘물가 방어’ 정책 지속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통 구조 개선, 업계 부담 완화,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류 가격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외환시장 안정 흐름…연금 정책 변수 주목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세계국채지수 편입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증가했고, 국내 투자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외환 수급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변수로 보고 있다. 연금 자금 운용 방향이 해외 투자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밀착 물가 관리 확대이날 회의에서는 유류 외에도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4.09
폭격 피해 국경 넘는 이란 시민들…튀르키예로 이어지는 피란 행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서 탈출하는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 동부 검문소에는 폭격을 피해 이동한 이란 시민들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찾은 튀르키예 동부 반 지역의 카프쾨이 국경 검문소에는 이란에서 넘어온 피란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현지 운송업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최소 1천명 이상이 이 검문소를 통해 튀르키예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폭격 속 탈출…“더 버티기 힘들어 떠났다”이란 북서부 라지 지역에서 탈출했다는 젊은 여성 파리나즈는 “어제 하루에만도 테헤란에서 5~6번의 큰 폭발을 느꼈다”며 “더 버티기 어려워 짐을 싸 떠났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인 아버지는 병원에 남아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어 가족이 함께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검문소 주변은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급히 떠난 듯 얇은 옷차림이었다.국경을 막 넘어온 갓난아기가 유모차 안에서 울자 어머니가 이유식을 먹이며 달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현장에는 BBC, TF1, TRT하베르, CNN튀르크 등 각국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승객을 찾으며 북새통을 이뤘다.경비 역시 삼엄했다. 소총을 든 군인들은 검문소 주변 군사시설과 언덕 방향 촬영을 금지하며 취재진을 통제했다. “길 막혀 국경까지 나흘”…탈출 여정도 험난이란 서부 이스파한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어렵게 탈출했다고 말했다.캐나다 출신 아랍계 유학생 무함마드는 “폭탄이 떨어지며 아파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며 “가족들이 걱정하고 나 역시 두려워 이란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어려웠고 고속도로와 다리가 통제돼 이동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계 유학생 알리는 “길이 막히고 차량이 끊겨 타브리즈를 거쳐 국경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말했다.이들은 튀르키예를 거쳐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쟁 반복에 지친다”…미국·이스라엘에 분노국경을 넘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군사행동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다.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한다는 약사 이브라힘(50)은 “어릴 때 이란·이라크 전쟁을 겪었는데 40년 뒤 또 전쟁을 경험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비극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언급하며 “지도자를 이런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란의 미래는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피란민들은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6.03.04
코스피 꿈의 6,000피 시대 열어, ETF 374조 시대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섰다. 지수 상승은 상징에 가깝다. 시장의 본질적 변화는 자금 흐름에서 읽힌다. 25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374조3,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350조원을 넘어섰고, 다시 370조원대를 뚫었다. 지수 상승 속도만큼 자금의 유입도 가팔랐다.2002년 10월 코스피200을 기초지수로 한 4개 상품, 3,552억원 규모로 출발한 ETF 시장은 2023년 6월 100조원, 2025년 6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7개월 만에 300조원을 돌파했고, 다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74조원에 도달했다.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졌다. 코스닥 추종 ETF, 자금 유입 주도올해 들어 순자산 증가를 주도한 종목은 코스닥 지수 추종 ETF다. KODEX 코스닥150은 연초 이후 약 5조6천억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342%를 넘는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 200도 5조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수 상승이 곧 ETF 자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역시 코스닥 중심이다. KODEX 코스닥150이 3조원을 웃돌며 1위를 기록했고,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가 약 1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와 코스피 대비 상승 여력 판단이 매수세를 자극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미국 추종 ETF의 자리 이동지난해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TIGER 미국S&P500은 올해 3위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S&P500,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가 바뀌며 국내 지수형 ETF가 상단을 장악했다.현재 순자산 기준 1위는 KODEX 200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TIGER 미국S&P500은 약 14조6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1위를 지켰던 TIGER 미국S&P500은 지난달 말 KODEX 200에 선두를 내줬고, 이후 격차가 확대됐다. 운용사 구도, 점유율 재편 신호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약 151조원으로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8조원으로 뒤를 잇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30조원, KB자산운용 25조원, 신한자산운용 15조원, 한화자산운용 11조원으로 ‘10조원 클럽’이 확대됐다.ETF는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시장에서 지수를 선택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래 편의성, 낮은 보수, 분산 효과가 결합되며 자금은 지수형 상품으로 모인다. 코스피 6,000은 결과다. ETF 374조원은 구조다. 상승장은 수치로 드러나고, 구조 변화는 자금 흐름으로 확인된다.
2026.02.25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19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까지 추락…전문가들 “이제는 ‘절망’ 단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만달러를 이탈한 뒤 낙폭을 키우며 한때 6만달러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약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절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5일 오후 8시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2% 하락한 6만4천937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오후 7시15분에는 장중 6만달러를 터치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후 약 1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이번 하락으로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ETF 자금 유출·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가속전문가들은 7만달러 붕괴가 하락 심리를 증폭시켰다고 본다. 저점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진입한 투자자들이 연쇄 청산되며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왔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최근 한 달간 약 20억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옵션 시장에서는 6월 만기 계약 거래가 6만달러와 2만달러 구간에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2만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디지털 금’ 서사 흔들…기술주와 동조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을 떠받쳐온 ‘서사’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그간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위기 국면에서 실물 금과 달리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술주와 동조하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평가다.홍콩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시장은 서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통 금융과의 통합 속에서 가상화폐 생태계의 위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라이언 래스머슨 이사는 “하락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약세장은 대개 ‘무관심’ 속에서 끝나는데, 현재는 ‘절망’ 단계”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개인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연예 이슈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 등으로 이동하면서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장기 매수 기회’ 시각 유지다만 일각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의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있다. 영국계 금융서비스 업체 마렉스의 일란 솔롯 세계시장 분석가는 “전망은 여전히 약세지만 최악은 지났을 수 있다”며 “다년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이 매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편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천달러 선을 이탈해 한때 1천745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해 같은 시각 1천89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매입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17.12% 급락했다.
2026.02.0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