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201건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일상 속 신변 위협을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를 위해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협박에 미행까지 했지만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6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글로벌 법조인 양성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서강대 손잡다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은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서강대 법전원은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서울 지역 내 명문 법전원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11.5대1)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MOU는 과열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 경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공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륜은 다음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법조계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며 “대륜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 기초부터 실무영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명문 법전원인 서강대와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뜻을 모은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2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수능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난이도 균형에 초점”[SNN 배경진 기자] 14일(목) 현재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고 있다. 이번 수능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과목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11.14
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시설에서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총 1,507건으로 2021년(124건)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만 6세 이상 어린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3년 생애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0.68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0.12건) 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단위로 구분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85 ~89세’가 만 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강기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발생장소, 부상부위를 살펴보면, 접수된 안전사고(1,507건)의 91.8%(1,384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나타났고, 발생장소의 85.8%(1,293건)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4.7%(8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부종, 타박상 등의 증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고령자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11.13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에 ‘설경의 태백산’ 선정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박정식 작)’ 등 수상작 8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으며,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의 구도와 다르게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이재걸 작)’는 유화의 특성을 잘 표현하여 주제가 되는 눈꽃 맺힌 나무를 인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3백만 원, 1백만 원, 5십만 원, 3십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11월 1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해 사진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수상작들을 내년도 달력을 비롯해 전시를 위한 액자 및 작품집 제작 등 국립공원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라며, “앞으로도 사진공모전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 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7
“깊어가는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식도락 즐기러 오세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전라남도가 11월 추천 관광지로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선정했다. 여수의 낭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낭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서대회는 먹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낭도 막걸리는 고유의 풍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낭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로 만든 탄산음료 매실사이다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한 흑두루미, 순천만, 와온, 낙안읍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해 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과일로 만든 6종의 맥주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다.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코르크 마개로 포장된 선물용 수제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나주의 다도 참주가 주조장은 19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막걸리 양조장이다. 생막걸리, 솔막걸리, 과일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중 한라봉을 듬뿍 갈아 넣은 ‘라봉’ 막걸리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조장에서 막걸리 제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주 전통주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나주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식도락 여행도 즐길 수 있다. 고흥의 유자술은 고흥 지역에서 재배한 유자를 사용해 만든 청주, 약주, 탁주, 동동주 등의 전통주다. 고흥은 우리나라 유자의 대표적 생산지다. 고흥 유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풍부하다. 유자술은 상큼함과 단맛이 좋고 도수가 낮아 식전주로 마시기에 좋다. 고흥 녹동항에는 장어요리와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많다. 고흥바다에서 잡힌 활어회와 유자막걸리를 곁들이면 여행의 만족감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또한 카페에서 유자아인슈페너, 유자 스무디, 유자 스콘 등 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다양하다”며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 전남에서 전통주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7
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한 베트남 女…서경덕 "문화재 훼손 우려"서울 경복궁에서 요가를 하는 한 베트남 여성이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베트남 현지에서 먼저 제기됐다. 또한 이 사진과 영상은 한국 온라인상에서도 순식간에 퍼졌고, 사진을 본 많은 누리꾼은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런 규정 위반을 하지 않았고, 경복궁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복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담벼락에 기대어 이런 행위를 벌이는 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요가를 하든 자유이지만, 다른 나라 국가 문화재에 직접 기대어 하는 요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경복궁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제지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