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29건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아파트 많은 곳 노렸다"…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진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펨토셀 싣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검거된 중국동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대단지를 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실제 범행 지역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 지역 확산애초 피해는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일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롭게 드러난 지역 역시 A씨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와 범행 대가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상선’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KT 집계 신뢰성 논란KT는 지난 11일 피해자 278명을 발표했다가 18일 362명으로 정정했으나,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드러났다.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차례 수치를 번복하면서 KT의 집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09.22
백악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임신 초기 여성의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와 자폐증 치료제 가능성을 가진 약물 ‘류코보린(폴리네이트칼슘)’ 관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폐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대발표’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논란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 초기 여성에게 발열 증상이 없는 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사용을 삼가라는 경고를 포함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아이칸 의과대학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위험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분류돼 왔으나, 이번 발표는 기존 의료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코보린, 자폐 치료 가능성 주목같은 기자회견에서는 류코보린이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류코보린은 원래 엽산 결핍증 치료제이자 항암제 보조제로 쓰여왔지만, 최근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에서 자폐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가 보고됐다. FDA는 최근 이 약물의 효과를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맥락도 논란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9월까지 자폐증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학계에서는 연구 절차의 엄밀성과 시간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백신-자폐증 연관설’을 고수해온 인물로,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의학적 대발표’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학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폐증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며, ‘금본위 과학’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22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2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구글, 크롬에 제미나이 본격 탑재…AI 브라우저 경쟁 점화 구글이 자사의 대표 웹 브라우저인 크롬에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본격적으로 탑재하며 차세대 브라우저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의 맥(Mac)·윈도 컴퓨터 및 모바일 사용자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유료 구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웹 브라우저, AI 비서로 진화구글은 현지시간 18일 블로그를 통해 “크롬에 제미나이를 통합해 사용자가 웹을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용자는 제미나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거나 여러 탭에 걸친 작업을 연결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시 다양한 탭에서 정보를 모아 상품을 비교하거나, 회의 일정을 잡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는 등 여러 과정을 하나의 브라우저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릭 오스털로 구글 플랫폼·기기 부문 수석 부사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웹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크롬의 속도와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서비스와 완전 통합새로운 제미나이는 구글 캘린더, 유튜브, 지도와 깊이 연동돼,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크롬에서 직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제미나이 AI 에이전트를 여러 탭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여러 출처의 정보 요약 ▲브라우저 기록에서 페이지 불러오기 ▲업무 연속성 관리 등이 가능하다.크롬 제품 관리 디렉터 샤르메인 디실바는 “사용자가 팀 활동 탭을 닫아도, 다음 날 아침 ‘어제 보던 활동을 보여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생활 속 ‘작업 대행’ 기능도 예고구글은 크롬에서 제미나이가 ‘일상 작업’을 직접 처리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식료품 주문, 배송 일정 변경, 미용실·식당 예약까지 AI가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구글은 “고위험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작업에는 반드시 사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했다”며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I 브라우저 시장 ‘춘추전국시대’구글의 이번 발표는 경쟁사들의 행보에 맞불을 놓은 성격도 강하다.오픈AI는 최근 인스타카트 앱을 통한 쇼핑 등 브라우저 기반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오퍼레이터(Operator)’를 공개했으며, 자체 AI 브라우저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앤스로픽은 지난달 자사 클로드(Claude)모델을 탑재한 브라우저용 AI 에이전트를 내놨고, 퍼플렉시티 역시 지난 7월 구독자를 대상으로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선보였다. AI 브라우저 대중화의 분수령업계에서는 크롬이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제미나이 탑재가 AI 브라우저의 대중화를 앞당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IT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치나 요금제 없이 브라우저 기본 기능처럼 AI를 활용하게 되면, 웹 사용 방식 전반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단순한 검색과 탐색을 넘어 브라우저 자체가 개인화된 디지털 비서로 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9.19
은근히 부담스러운 ‘청첩장 모임’, 예의일까 허례일까 가을 결혼 시즌이 돌아오면서 결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부부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면서, 예의와 성의라는 긍정적 시각과 허례허식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청첩장 모임청첩장 모임은 원래 있던 풍습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낯선 문화였지만 최근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결혼 준비 과정의 필수 코스로 굳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김모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줄 때는 거의 의례처럼 모임을 갖는다”며 “안 하면 괜히 성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10명 중 8명이 “결혼할 때 청첩장 모임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었다.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화는 서서히 확산됐다. 2015년에 결혼한 서모 씨는 “내가 결혼할 때도 청첩장 모임이 정석처럼 여겨졌다”며 “결혼식 참석 자체가 수고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비부부가 먼저 밥을 사며 초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문제는 비용이다. 온라인 후기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지출했다는 사례가 이어진다. 검색창에 ‘청첩장 모임 하기 좋은 곳’을 치면 1인당 2만5만 원대 식당이 추천된다.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추가되는 지출 항목이 되는 셈이다.지난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 물가는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크게 웃돈다. 청첩장 모임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이유다. 한 신랑은 “친한 친구는 대충 밥을 사도 되지만 직장 동료나 덜 친한 지인에게는 최소 2만3만 원대 메뉴를 고르게 된다”며 “작은 비용 같아도 결혼 준비와 겹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하객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대1 모임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축의금 15만 원, 단체 모임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흔히 올라온다. “저렴하게 5만 원만 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더 얹게 된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다. 성의 표현일까 허례일까청첩장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정성껏 초대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은 낭비”, “언제부터 필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식 규모가 축소되면서 청첩장 모임이 일종의 전(前) 행사로 확장된 측면을 짚는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에 축하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박태영 교수는 “주거·고용 등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추가 비용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변화가 필요한 문화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큰 경제적 도전이다. 웨딩홀 대관, 예복, 신혼집 마련 등 필수 지출에 더해 청첩장 모임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서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하대 이은희 명예교수는 “정중한 초대는 바람직하지만, 당연한 절차로 굳어지면 부담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정태의 교수 역시 “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 방안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예의와 성의로 여겨지는 청첩장 모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세대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이 새로운 결혼 풍습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5.09.19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머스크, 처음으로 xAI 직원들에게 “4주간의 성과 제출하라” 지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직원들에게 각자 이룬 성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주 성과·앞으로 4주 목표 요약하라”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모든 xAI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4주간 당신이 달성한 것과 앞으로 4주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회신 마감 기한은 이틀 후 정오로 공지됐다.머스크가 자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성과 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직원들에게 지난 한 달 및 지난 12개월간 회사 기여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정부 조직에도 성과 요구머스크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을 때도 모든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한 주간의 업무 성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I 경쟁 속 ‘그록’ 성장세최근 머스크는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인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은 반(反)유대주의적 답변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경쟁사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CNN 인터뷰에서 “일론은 뛰어난 엔지니어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왔다”며 “나는 거의 매일 그록을 이용한다. 그는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8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