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808건
고용24 등 한번에 이용…'정부24+' 전면 개편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부24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도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 가능하다. 14일부터 개편 서비스가 시작되는 정부24+ 모바일 앱도 사용자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은 그간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했던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24+는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폭염으로 일부 지역 우편물 배달 밀려 "양해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국적인 폭염 탓에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과 소포 위탁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기온이 높은 오후 12∼16시 온열 질환 자가 진단과 휴식 시간 활용 등을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또 폭염이 지속될 경우 집배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배달 일정을 조정해 긴급한 우편물을 먼저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배달 지연 상황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등기 우편물 및 소포의 운송·배달 상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 일부 지역에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수서발 SRT 간식박스 거북선에 일장기가? "회수해 전량 폐기"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된 간식 박스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9일 SNS를 통해 이 간식 박스의 이미지가 올라왔다. 박스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 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여수의 명물인 거북선 삽화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거북선 뒷부분에 달린 깃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비슷한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건 단순한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 상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라며 "절대 제작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SRT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간식 박스는 전량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RT 운영사 SR은 "문제가 된 간식 박스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는 한편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제2의 맨홀 사고 막자'…노동부,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과 7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조처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2025.07.09
'최악의 더위' 광명·파주 기온 40도 넘어…7월 중 사상 처음 최악의 더위로 8일 경기 광명과 파주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기상관측 시작 이래 처음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께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기록했다. 오후 3시 42분에는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사상 최악의 더위'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8월 4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대까지 오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기상청 자료 상에서는 1942년 8월 1일 대구 기온이 40.0도를 기록한 뒤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2018년 8월 1일 홍성·북춘천·의성·양평·충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이후 같은 해 8월 14일 의성의 기온이 다시 40도를 넘었고, 2019년 8월 5일 경기 안성 고삼면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한편 1904년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다.
2025.07.08
경기 소방서 사칭 '노쇼 사기'…3개월간 피해액 3억3천만원 경기도 내 소방서 등을 사칭해 물품을 허위로 주문하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최근 3개월 사이 약 3억3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초부터 이달초까지 도내 소방서 관계자 등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연락받은 사례가 120건 확인됐다. 피해 업체는 20곳, 피해액은 약 3억3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총 14개 소방서의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며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최근 도내 한 운송업체는 소방서 관계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소화기 30개를 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칭범은 "다른 물품도 급히 구매해야 하니 납품업체에 대신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한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운송업체 측은 이 계좌번호로 입금했으나 사칭범이 잠적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사기범들은 구매를 요청하며 위조한 공문서나 명함, 신분증 등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노쇼 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법적 대응 방침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노쇼 사기 전담팀' 직통 연락처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8
7월 초에 서울 '37.1도' 불볕더위…기상관측 사상 신기록 8일 오후 2시께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최고기록이 갱신된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은 1907년 10월 시작했다.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7월 상순으로선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다. 서울 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1위 기록이 새로 쓰여졌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어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더위를 가져온 동풍은 11일께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025.07.08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5.07.08
환자단체 "전공의·의대생에게만 특혜성 조치 안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따라 당연히 환자 중심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고,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