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738건
[영상] 필리핀 ADAS 전시회 정조준… KF-21이 F-16과 맞붙는다면?
2025.12.04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2025.12.04
조금 어렵다더니, 수능 영어 역대급 난이도…1등급 3%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뿐이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1.6%포인트(p) 떨어졌다. 입시업계에선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에서 1등급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시행된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 6.22%였는데, 올해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능 시험 당일에는 EBS 현장교사단 및 입시업체가 “영어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에도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험생이 수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등급 기준에 미달해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비율도 작년 대비 대폭 하락했다. 2등급 비율은 14.35%(7만17명)로 작년 수능(16.35%·7만5100명)보다 2%p 내렸다. 1∼2등급 비율을 합산하면 올해 17.46%, 작년 22.57%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2025.12.0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생굴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철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79명이다.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껍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연말 모임에서 술잔이나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라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4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44%…음주·흡연 지표 개선돼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 중이다.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 추이는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궐련 담배·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분율)은 2019년 47.7%에서 올해 61.4%로 늘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 9.7%보다 감소했다. 현재 음주율도 10년 동안 15.0%에서 8.0%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44.4%에서 45.7%로 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은 작년 42.4%에서 올해 43.6%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이며,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꾸준히 늘어 왔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작년 28.9%에서 27.0%로 줄었지만 10년간 10%p가량 늘었다. 2022년 신설 지표인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작년 64.4%에서 올해 58.3%로 줄었다. 올해 처음 나온 지표인 '주 3회 이상 제로음료 섭취율'은 16.5%였다.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27.7%에서 25.7%로 떨어졌고 10년간 수치도 큰 변화가 없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도 작년 42.3%에서 올해 41.3%로 소폭 감소했다.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6.7%로 작년 17.3%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10년 동안의 수치로 보면 3.6%p 늘었다.
2025.12.04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서울역·잠실역·신도림역 등 환승역 5곳 혼잡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역사 5곳의 혼잡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5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 역사별로 맞춤형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하루 승·하차 인원이 많다. 신도림역은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기존 30명에서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 혼잡 시간대 시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홍대입구역은 역사 한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합실 통로 쪽 게이트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기존 게이트를 증설하고, 대합실 게이트를 신설해 이용객 분산을 꾀한다. 서울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특성상 환승 거리가 길고 복잡해 바닥, 기둥 안내표시 개선, 픽토그램으로 정비 등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강남역과 신도림역은 지장물로 인해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강남역은 이용객이 몰리는 특정 대합실 게이트를 이설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주요 혼잡구간의 동선 분리를 위해 안전펜스를 보강한다. 이용객 수 대비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과 환승통로 등이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역사에 대해선 역사 구조개선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 후 추진한다. 홍대입구역은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데, 승객 분산을 위해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목표로 준비한다. 서울역은 1970∼80년대에 개통된 1·4호선의 시설물에서 증가한 이용객 수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혼잡한 환승통로(1·4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승강장 계단이 좁은 강남역의 계단 확장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자가 예상돼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시는 2022년부터 출퇴근 시간 열차를 증회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해 열차 혼잡도를 평균 17%포인트 감소시켰고, 혼잡역사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의 확장으로 수많은 노선이 연결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시민 불편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04
창원 모텔 흉기 난동, 드러나는 계획 흔적 사건 개요와 초기 동선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모텔에서 벌어진 3명 사망, 1명 중상 사건을 두고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43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곧장 모텔로 이동했다. 함께 놀던 중학생 B·C양, D·E군 가운데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다. 피해자들의 동선 재구성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네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C양도 초기부터 함께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후 4시 24분께 B·C양은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나 객실로 향했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날도 B양을 불러냈다. B양이 C양과 함께 오자 C양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C양은 문밖에서 대기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 상황B양은 112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상황이 전달됐다. 고함과 “하지 마”라는 음성이 들리자 경찰은 즉시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소방과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C양도 직접 신고해 모텔 위치를 알렸다. C양은 객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을 느껴 D·E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소방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실내에서는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네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B양·D군이 숨졌고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방향A씨와 B·C양은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나 이전에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객실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 D·E군이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후문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확인이 진행 중이다.B양과 D·E군의 사망 경위, C양의 최초 목격 상황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적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4
'프렌즈' 챈들러 故 매슈 페리에 케타민 건넨 의사 '징역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봤다. 법정에 나선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페리의 사망을 유발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플라센시아가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넨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하며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페리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실제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약물에 중독돼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