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818건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5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6.05
고용시장 경직…일자리 진입자·이직자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자까지 동반 감소해 고용시장이 경직됐음을 보여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5천명으로 2022년보다 8만8천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천명(2.9%) 증가한 18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5천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도 39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8천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다. 또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고,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64.7%), 30대(63.0%), 40대(6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2025.06.04
투표 관련 경찰 신고 886건 접수…투표방해·소란 233건 등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3일 오전 6시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886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집계 기준 유형별 신고로 따져보면 투표방해·소란 233건, 폭행 5건, 교통불편 13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635건으로 집계됐다.
2025.06.04
2년 만에 지카바이러스 발생…임신부 감염시 태아 위험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2년 만에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후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역학조사와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지카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리면 전파될 수 있다. 성 접촉이나 수혈로도 전파되며 모자 간 수직 감염 사례도 보고된다. 3∼14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의 반점구진성 발진, 발열, 결막 충혈, 근육·관절통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극히 낮고 드물게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휴식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조산·사산할 수 있으며 아이가 소두증이나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에서 매개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는 수년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주를 비롯해 92개국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으며 태국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세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3년 5만6601명, 지난해 4만4957명, 지난달 기준 올해 1만2660명이 보고됐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환자 대부분은 브라질(10만8897명)에서 나왔고,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1106명, 47명이 감염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2명의 환자가 신고된 뒤로 이번이 2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 이력을 보면 총 40명의 환자가 나왔고, 실험실 감염 1건을 제외한 39건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각 10명, 베트남 7명, 몰디브·인도네시아에서 각 2명의 환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행 전에는 질병청 누리집에서 지역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모기향 등을 준비한다. 여행 중에는 풀숲이나 산을 피하고 밝은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한다.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귀국 후에는 2주 이내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 해외여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 후에는 4주가량 헌혈을 삼가고 남녀 모두 3개월간 성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2025.06.04
6월 모평 오늘 시행…응시생 50만, 통계 이래 최다 6·3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과 N수생이 응시한다. 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은 총 50만3572명으로, 이중 고3 재학생이 41만3685명(82.2%), 졸업생·검정고시생이 8만9887명(17.8%)이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6월 모의평가는 원래 전날인 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하루 미뤄져 이날 치러진다. 모의평가는 11월 13일로 다가오는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3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가면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했다면 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킬러문항이 없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반대로 9월에는 너무 쉽게 출제됐다. 막상 수능 수준은 비교적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이달 17일 오후 5시에 확정·발표하며, 성적은 7월 1일 통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2025.06.04
질병청 "65세 이상·해외여행 앞뒀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질병관리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최근 들어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유형은 NB.1.8.1 계열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행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NB.1.8.1은 JN.1의 하위 계열로 우리나라 접종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47.4%가량으로, 이전 절기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름 유행을 앞두고 최대한 더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에는 4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다. 방역당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여행을 앞둔 이들을 향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준비 시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름 유행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21주 차인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15명, 146명, 100명, 97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8%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또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다른 변이에 비해 NB.1.8.1이 추가적인 공중보건 위험성, 중증도 증가와 관련은 없다”면서도 "과거 여름철 유행 양상과 최근 동남아 등에서의 유행, 새로운 변이 점유율 증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우리나라 여름철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5일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질병청장이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유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2025.06.02
경찰, 3일 오전부터 '갑호비상'…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 때까지 경찰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이날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서울 내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해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한다. 개표소 25곳에는 약 50명씩 총 1200여명을 투입한다. 마포·동대문·영등포·강남 등 4개 권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거와 관련해 최고조 긴장 상태"라며 "선거뿐 아니라 국민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사직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의정갈등 이전 18.7% 수준 사직 전공의 860명이 1일 병원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이 됐다. 지난해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숫자다.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먼저 본 후에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저 마칠 수 있게 된다.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수련을 마친 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던 군 미필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한 경우엔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규모와 병역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실시한 복귀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전공의 4794명 중 719명이 '즉시 복귀', 2205명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설문 당시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됐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