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806건
3분기 출생아 19만명 돌파…18년 만에 최대 증가폭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도 함께 늘어 9월 혼인 건수는 20% 넘게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15개월 연속 증가…3분기 6만5천명대2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0명(8.6%) 많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3분기(79월) 출생아는 6만5천39명으로 1년 전보다 3천767명(6.1%) 증가했다.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488명 늘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3만8천31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 3분기 평균은 0.81명으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 30대 출산이 증가세 이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증가했다. 출산 중심축이 30대 중·후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인 9월 기준 역대 최대…19월 누적 17만6천건혼인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천462건으로, 전년보다 3천95건(20.1%) 늘었다.3분기 혼인 건수는 5만8천305건으로 1년 전보다 6천600건(12.8%) 증가했고, 1~9월 누적 혼인은 17만6천17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반면 올해는 10월에 위치해 신고 일수가 달랐던 점이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 늘었지만 사망 더 많아…인구 감소 장기화3분기 사망자는 8만5천51명으로 전년 대비 4천479명(5.0%) 줄었지만, 출생보다 규모가 더 크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만11명으로 24분기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한 상태다. 감소 폭은 1분기(-3만5천874명), 2분기(-2만3천586명)보다 완화됐다.출생 증가와 혼인 확대에도 인구 감소의 근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 완화 조짐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2025.11.26
“결혼합니다^^” 문자 보내 악성 앱 설치…120억 가로챈 스미싱 조직 검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규모는 120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미제 사건 900여 건이 모두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 총책 2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청첩장·부고장으로 위장…악성 앱 설치 유도 후 휴대전화 권한 탈취조직은 ‘결혼합니다^^’, ‘부고 안내드립니다’ 등의 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삽입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 유심을 무단 개통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본인인증·신분증 위조를 거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했다.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자 1천명 이상…50대 이상이 8090%피해자는 1천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총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기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단일 피해액이 4억5천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해외 총책 중 1명은 2014년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아울렛 주차장에서 검거…공기계·위조 신분증·현금 압수경찰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 추적을 통해 수도권 한 아울렛 주차장 차량에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15대의 공기계, 위조 신분증, 범죄수익금 4천5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금융 앱이 위조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증하는 취약점이 확인돼 통신사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공유됐다.경찰은 “범죄수익금 상당액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만큼, 최종 검거가 이뤄져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1.26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쿠팡 물류센터, 또 새벽 근로자 사망 발생 새벽 시간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야간 노동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는 26일 오전 2시께 50대 근로자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다. 계약직으로 올해 3월 입사했으며 최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를 포함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동탄1센터에서는 닷새 전 30대 근로자가 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8월 용인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 심야·야간대 근무, 계약직 근로자, 작업 중 돌연 쓰러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잇따른 새벽 시간대 사망 사고최근 사고들은 모두 야간·심야 시간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3개월 사이 연속 발생했고, 수행하던 작업 역시 피킹·포장·냉동 분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반복 패턴에 주목하며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환경 점검 요구 확대사고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았고 야간 중심의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안팎이지만, 생체 리듬 변화와 냉·온도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건강 기록과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설명과 향후 절차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작업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사고는 물류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26
부정행위 방지…고려대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이 원칙" 시험 중 연달아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려대가 기말고사에는 ‘대면 시험’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학사팀은 17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교수들에게 기말고사 시험 방침을 공지했다. 학교 측은 시험 방식을 두고 "대면 시험이 원칙"이라며 "다만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시험 운영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험을 치는 경우 대학 본부 차원에서 비대면 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대규모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도 되도록 대면 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비대면 교양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시험 결과가 전면 무효 처리했다. 이달에는 공과대학 전공수업의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또다시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2025.11.25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