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929건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중 붕괴사고…4명 매몰·1명 사망 추정 11일 광주 서구에 짓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2025.12.11
[영상]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숨겨 놓은 구조물의 진짜 의미
2025.12.11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극비리에 은신처 나와 오슬로 도착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시간) 새벽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해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선 것이다. 마차도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함께 불렀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날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소사 마차도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NS를 통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여기에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두 달 가까이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영국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오슬로에 올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사람 덕에 여기에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그들(베네수엘라 정부)은 내가 테러리스트이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그곳이 베네수엘라라고 믿었지만, 오늘 대의를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오슬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2.11
![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1%2F1581c690-7424-496d-b03e-fbc285b2cd0a.webp&w=3840&q=100)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플래티넘 카드는 세금 혜택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열었다. 초기 화면에는 미국 국기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용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종 카드의 기본 신청 수수료는 모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이며, 필요 시 국무부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골드 카드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납부하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된 신청자들은 몇 주 안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명의 변경 시엔 5% 변경 수수료와 추가 신원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지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는 안내도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골드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에 대기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쿠팡 사칭 등 피싱 신고, 열흘간 229건"…2차 피해 주의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쿠팡과 관련된 피싱 신고 건수도 최근 열흘간 229건 접수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열흘간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한다. 주로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나, 쿠팡 리뷰 체험단 선정, 쿠팡 이벤트 당첨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용되던 수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쿠팡 사고로 피싱 범죄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1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 사회적으로 지역 소멸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떠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이웃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50.9%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79%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1점을 기록해 1위였다. 그 뒤로는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7),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8),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7) 순이었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벌어지는 이유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0)이 1순위였고, 이어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0),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자리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묻자 '일자리'(4.05)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수준(3.87), 주거 및 교통환경(3.76), 생활시설(3.71) 순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심각성에서 모두 일자리를 이유로 지목했다"며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필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지역별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가 많아졌다. 만 19∼34세 청년 응답자의 36.0%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한명도 없었고, 63.3%는 택배 받아주기 등 가벼운 부탁이 가능한 이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7.9%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인사하는 이웃이 '0명'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2025.12.11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