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시간 이미지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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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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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미성년 연인 살해한 남성연예인 사형…사형된 첫 연예인 중국 당국이 이별을 요구한 미성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연예인에 대한 사형을 지난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홍성신문·극목신문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연예인이던 장이양이 16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총살됐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 등에 따르면 1990년생인 장씨는 2021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022년 2월에는 생일 축하를 이유로 여자친구를 불러냈다가 또다시 다투고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실제 집행됐다. 장씨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개인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9년에는 중국 영화예술계의 '진상장(金尚奬)' 행사에서 신인남우상을 받기도 했다. 중국 매체들은 장씨가 중국에서 법에 따라 사형된 첫 번째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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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폭염
고기압 2개가 한반도 겹겹이 덮어…서울 주말 38도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겹겹이 덮어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도 약 5㎞ 대기 중상층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덮고 있는데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에서 세력을 넓히는 중이다.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아 열이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기 하층에도 고기압이 자리잡아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더위를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상된다. 습도도 높아 경기내륙·강원동해안·강원남부산지·충남·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나머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이날 최고기온 36도인 서울은 금요일인 25일과 토요일인 26일에는 기온이 각각 37도와 38도까지 오른다. 대기 하층에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을 넘으며 건조해진 뒤 햇볕에 뜨거워진 땅 위를 지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이 모여있는 산맥 서쪽이 더 덥겠다. 기온은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진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햇빛과 대기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해 형성되는 오존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오존은 호흡기와 감각기관에 악영향을 주므로 관련 질환자나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당분간 제주해안과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다.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거세게 밀려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해안은 이날 밤부터, 나머지 해안은 25일부터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다. 해안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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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한국 검색 시 '독도'(왼쪽), 일본 검색 시 '다케시마'로 나오는 인스타그램 지도
"인스타그램 '독도'를 '다케시마'·'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한국에 제공되는 지도에서는 'DOKDO'(독도)로 올바르게 표기하지만, 일본에서는 'TAKESHIMA'(竹島)로 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독도 표기를 안 하거나 '리앙크루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 지도도 한국에선 '독도'로 정확히 표기했으나 일본 내 검색에서는 '다케시마'로, 다른 나라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구글과 애플 측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도에서 일본 측 날씨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된 후, 항의를 통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인스타그램 지도와 전 세계 수십억 누리꾼이 이용하는 구글과 아이폰 지도에서도 올바른 독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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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부동산 중개 업황(CG)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月 700명 아래로…역대 최소 지난달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 수가 월간 역대 처음으로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700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 휴업한 공인중개사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째 이어졌다. 부동산 중개 업황 악화는 집값이 내려가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화한 이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전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폐업(5천715명)과 휴업(665명)을 합친 숫자가 신규 개업(5천27명)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영업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951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11만946명) 수준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휴·폐업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1천명 넘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부동산 중개 업황의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한 부동산 중개 업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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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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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대통령실
기자협회,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 '악의적 편집·기자 인신공격' 우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질문자와 답변자를 카메라로 번갈아 비추는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 영상을 일부 누리꾼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기자를 인신공격하는 일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23일 논평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쌍방향 브리핑 시행 1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의 질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왜곡된 채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유포됐고, 해당 기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욕설 댓글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뒤늦게 영상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조차 나서 '언론의 취재와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의적 질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며 "정당한 질문에 대한 인신공격, 특히 여성 기자를 향한 성적 조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조롱하며, 성희롱을 가하는 온라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기자의 인권과 취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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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폭염
응급실行 온열질환자 하루 만에 2배로…지난해보다 훨씬 많아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하루 만에 배로 늘었다. 올해 누적 환자는 벌써 1800명을 넘어섰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136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직전 일인 21일보다 2배가 늘어난 규모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860명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집중 호우가 내린 15일부터 닷새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폭염이 찾아오면서 20일 45명, 21일 68명, 22일 136명 등 날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온열질환자는 당초 61명으로 알려졌다가 68명으로 정정됐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 해보다도 훨씬 많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18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9명 대비 2.72배 규모에 달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누적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9.6%가 열탈진이었고, 열사병 17.0%, 열경련 13.7%, 열실신 8.3% 등이었다.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해 전체 환자의 32.6%가 65세 이상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0.9%로 가장 많았고, 논밭 13.4%, 길가 12.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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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집중호우
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 4천대 육박…손해액 388억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천대에 육박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874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이다. 이틀 전인 21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피해 차량 대수(3131대), 추정 손해액(296억1300만원)보다 각각 743대, 92억4900만원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전날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2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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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등록금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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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참교육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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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