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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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국내 항공기서 '가짜' 엔진 적발…2건 모두 제주항공 국제적으로 '가짜' 항공기 엔진 부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항공기 위조 엔진 부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기 2대의 엔진에 인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위조 항공 부품'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국내 항공업계 조사에 나섰었다. EASA는 'AOG 테크닉스 명의로 발행된 일부 항공기 엔진 수리 부품 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AOG 테크닉스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이력과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총 334대 항공기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에 가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엔진을 탈거하고 인증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위조 부품은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장착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가짜 부품은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항공사의 철저한 자체 정비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6
나흘째 한파…퇴근길엔 '눈' 조심하세요 한파가 6일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등 곳곳에는 눈도 예고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사이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렀다. 서울은 기온이 영하 11.5도까지 떨어졌고, 강원 철원군은 영하 18도, 경기 파주시는 영하 17.3도, 충남 천안시는 영하 15.3도까지 기온이 급감했다. 제주시도 0도 가까이 머물렀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사이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추가로 내려 쌓일 눈의 양은 전북서해안·광주·전남서부·제주산지 3∼8㎝, 제주중산간 1∼5㎝,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제주 해안 1㎝ 안팎이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경북내륙에 눈이 와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밤에는 호남과 경남북서내륙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눈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7일 오전, 충청과 영남은 오후, 호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2.06
승객이 비상구 커버 건드려…제주공항 항공기 1시간 지연출발 제주공항에서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20분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 승객인 30대 남성 A씨가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는 바람에 커버가 분리돼 떨어졌다. 승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다음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객기는 1시간 가량 지연 출발해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의 안내 과정에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5.02.06
한국도로공사, 지역 상생․협력 우수 표창 수상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체육·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SOC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4년 공공기관 시설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24년 혁신도시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수영장, 수목원, 도서관, 체육시설, 강연장,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등 전국적으로 180개 시설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지난해 연간 88만 명이 이용했다. 또 ’김천학생예술어울림 한마당‘ 공연‧전시 공간을 위해 대강당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시설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5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10대 로펌…최단기 성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해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이 됐다. 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이다.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륜의 이 같은 성과에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한 몫했다. 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보통 국내 전역에 최소 수십 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한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고,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도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대륜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도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5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눈 쌓인 운동장서 '드리프트 주행'…"15억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 지난 설날 밤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가 승용차를 몰고 드리프트 운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쯤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 TV를 보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큇자국을 남겼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도 찍혔다. 이 승용차는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한 달 전 완공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1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었다"며 "현재 눈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인조 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