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일 오전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문티터널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폭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있다. 2026.7.9 [옥천소방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7-08%2F2dc1be57-5405-49bb-b488-ba8c697a35a7.webp&w=3840&q=100)
사회 총 1931건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변동불거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을 지닌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으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하며,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2025.12.08
경찰, "신세계 본점 폭파" 20대 협박범에 1200만원 손배 소송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발생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노동부, 철도·지하철 총파업 전 점검…현실화 시 교통대란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총파업 예고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앞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주장하며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차와 지하철 모두 운행에 차질을 겪게 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5.12.08
로펌 SJKP, 쿠팡 美본사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 추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해당된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 중이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2025.12.08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 모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돼,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담겨 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에는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25.12.08
캄보디아·태국서 범죄 저지른 28명 검거…국제공조 성과 한국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로 한국 경찰 주도로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먼저 현지시간 4일 오후 3시께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직원만 66명에 달한다.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 신분증은 허위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 이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양국이 합동 검거 계획을 세웠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브레이킹 체인스를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2.05
"치과진료 부작용·진료비 문제 등 피해구제 신청 35% 증가"치과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과 진료비 문제를 호소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 진료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6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작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은 1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5건)보다 3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이었다.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 201건 중에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16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도 33건(16.4%)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을 치료 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111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뒤로 보철 34건(16.9%), 교정 29건(14.4%) 등의 순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 사례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는 39.3%였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ㆍ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2025.12.05
한예종, '학폭 4호처분' 합격생 입학 최종 불허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올랐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인 한예종은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교육부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2.05
질병청, '한국인 맞춤형' 치매위험 예측 모델 첫 개발 유럽인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던 치매 위험 예측 모델이 한국인 맞춤형으로 처음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BICWALZS) 참여자 674명(정상 81명·경도인지장애 389명·치매 20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5일 전했다. 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칩(K-Chip)을 이용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을 하고, 총 6종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유전자 가운데서도 APOE, PVRL2, TOMM40 등이 한국인의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종의 알고리즘 가운데 치매 예측 최대 정확도는 88%였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상철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인공지능 모델이 최대 100%까지 치매 전환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매년 증가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조기 예측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기존 예측 연구는 대부분 유럽인 데이터를 기반삼아,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 인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가 단위 인공지능 치매 예측 플랫폼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기 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치매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y) 11월호에 실렸다.
2025.12.05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