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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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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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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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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캄보디아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시엠레아프 '여행유의'…경보 수위 낮춰 한국인 대상 각종 범죄로 여행경보가 내려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경보 수위가 내려갔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낮춰졌고,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도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보 4단계 ‘여행금지’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및 경보 3단계 ‘출국권고’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프레아비히어주, 웃더민체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는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적용된다. 2∼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프놈펜과 시엠레아프 등에 대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해 여행경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 영사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사건사고 담당 행정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추진되고 있고, 주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3단계 이상 발령지역의 경우 아직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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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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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필리핀 ADAS 전시회 정조준… KF-21이 F-16과 맞붙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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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쿠팡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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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수능
조금 어렵다더니, 수능 영어 역대급 난이도…1등급 3%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뿐이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1.6%포인트(p) 떨어졌다. 입시업계에선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에서 1등급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시행된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 6.22%였는데, 올해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능 시험 당일에는 EBS 현장교사단 및 입시업체가 “영어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에도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험생이 수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등급 기준에 미달해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비율도 작년 대비 대폭 하락했다. 2등급 비율은 14.35%(7만17명)로 작년 수능(16.35%·7만5100명)보다 2%p 내렸다. 1∼2등급 비율을 합산하면 올해 17.46%, 작년 22.57%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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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생굴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철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79명이다.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껍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연말 모임에서 술잔이나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라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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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청소년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44%…음주·흡연 지표 개선돼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 중이다.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 추이는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궐련 담배·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분율)은 2019년 47.7%에서 올해 61.4%로 늘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 9.7%보다 감소했다. 현재 음주율도 10년 동안 15.0%에서 8.0%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44.4%에서 45.7%로 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은 작년 42.4%에서 올해 43.6%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이며,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꾸준히 늘어 왔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작년 28.9%에서 27.0%로 줄었지만 10년간 10%p가량 늘었다. 2022년 신설 지표인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작년 64.4%에서 올해 58.3%로 줄었다. 올해 처음 나온 지표인 '주 3회 이상 제로음료 섭취율'은 16.5%였다.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27.7%에서 25.7%로 떨어졌고 10년간 수치도 큰 변화가 없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도 작년 42.3%에서 올해 41.3%로 소폭 감소했다.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6.7%로 작년 17.3%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10년 동안의 수치로 보면 3.6%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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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운전자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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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지하철
서울역·잠실역·신도림역 등 환승역 5곳 혼잡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역사 5곳의 혼잡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5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 역사별로 맞춤형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하루 승·하차 인원이 많다. 신도림역은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기존 30명에서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 혼잡 시간대 시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홍대입구역은 역사 한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합실 통로 쪽 게이트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기존 게이트를 증설하고, 대합실 게이트를 신설해 이용객 분산을 꾀한다. 서울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특성상 환승 거리가 길고 복잡해 바닥, 기둥 안내표시 개선, 픽토그램으로 정비 등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강남역과 신도림역은 지장물로 인해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강남역은 이용객이 몰리는 특정 대합실 게이트를 이설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주요 혼잡구간의 동선 분리를 위해 안전펜스를 보강한다. 이용객 수 대비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과 환승통로 등이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역사에 대해선 역사 구조개선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 후 추진한다. 홍대입구역은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데, 승객 분산을 위해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목표로 준비한다. 서울역은 1970∼80년대에 개통된 1·4호선의 시설물에서 증가한 이용객 수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혼잡한 환승통로(1·4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승강장 계단이 좁은 강남역의 계단 확장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자가 예상돼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시는 2022년부터 출퇴근 시간 열차를 증회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해 열차 혼잡도를 평균 17%포인트 감소시켰고, 혼잡역사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의 확장으로 수많은 노선이 연결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시민 불편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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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