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103건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2025.07.21
美·유럽 대학서 중국어 학습 열기 시들…한국어는 K팝덕에 인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대학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였던 중국어의 학습 열기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K팝 등 한류 붐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다고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현대언어협회(MLA) 보고서를 인용, 2013∼2021년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현황 분석 결과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57% 급증했다. 클레이턴 두브 전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미중연구소 소장은 "현재 가장 핫한 동아시아 언어는 한국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100% 케이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대학의 중국어 수강생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확연히 줄었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ESA)에 따르면 2023년 영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수는 정점을 찍었던 2016년 대비 35% 줄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중국어 학습자가 줄지는 않았지만, 다른 언어보다 증가세가 미미하다. 독일의 경우 대학입학 전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수가 2017∼2023년 사이 700명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스페인어 학습자는 3만명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 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폐쇄적인 정책, 서방 국가와의 긴장, 호감이 덜 가는 국가 이미지 등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고 짚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의 클라우스 쑹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엄격한 봉쇄 조치와 장기간 국경 폐쇄 등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며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현재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만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한적인 환경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만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대만 내 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러 온 외국인 수는 3만6천3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정점이었던 2019년 대비 12% 증가했다. 쑹 연구원은 중국이 국가안보 관련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환경이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본토에서 중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극적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반면 대만의 매력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2025.07.21
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025.07.21
'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요일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07.21
교총 "이진숙 후보 철회 당연…국민눈높이 맞는 인물 지명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유학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자격을 묻는 본질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교권 회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 차기 교육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조속히 재지명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고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1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7.21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실탄 86발 추가 보유…"20년전 구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3)의 자택과 차량에서 다수의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0대)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뒤 도주했고, 약 3시간 뒤 서울 도봉구에서 체포됐다. 도봉구 자택엔 타이머 설정된 폭발물 15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세제통·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가 점화장치와 연결된 채 발견됐다. 해당 장치들은 21일 낮 12시경 점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모두 제거했으며, “실제 폭발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량과 집 곳곳서 사제 총기 부품 다수 확보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 외에도 추가로 총신 11정과 실탄, 금속 파이프 5~6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총기 손잡이와 총신 등 일부를 A씨가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산탄 86발의 입수 경위를 포함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생일날 아들 잔치 중 범행…산탄 두 발 직접 조준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생일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리를 잠시 이탈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아들에게 발사했고, 1발은 집안의 문을 향해 쏘았다.연수경찰서 박상진 서장은 “총기는 파이프 형태를 용도에 맞게 절단해 제작한 사제 총기이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공대 투입 지연…신고에서 병원 이송까지 시간차 범행 직후 가족들은 안방으로 대피해 오후 9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현장 이탈 여부가 불확실했던 탓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 실제 병원 이송은 신고 약 1시간 반 뒤인 11시경 이루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추가 피해 우려가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2025.07.21
극한호우로 사망자 18명·실종자 9명…1만4천여명 일시대피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천887세대, 1만4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