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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졸음운전 가장 많은 달…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 수 최다 8월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높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도 높았다.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에선 졸음을 인지할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 ▲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 환기 ▲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 ▲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가벼운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된다"며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0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폭염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교통안전공단 "창문 조금이라도 열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폭염 속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화재 사고는 평소보다 10∼20% 잦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욱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이 야외에 주차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하면 폭발하거나 가열돼 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단은 실험 결과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대시보드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는 5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를 장착하면 대시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유리창 면적이 적은 차량 뒤쪽 면 온도는 약 10도 정도 낮았다. 주차 시 한 쪽만 햇빛을 받는 경우라면 차량 앞쪽보다는 뒤쪽을 노출하는 편이 낫다. 장시간 실외 주차로 이미 실내온도가 높아졌다면 동승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것이 효과가 있다. 세 번만 여닫았을 경우에도 대시보드 온도는 8도, 실내 온도는 5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가 아닌 실내에 비치하고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 계통의 이상 여부 및 타이어 공기압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기 순환 모드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의 장거리 운행에 앞서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캄차카반도 8.8 초강진에 쓰나미… 러 항구도시 침수 피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일부 재난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일본에는 쓰나미 경보와 함께 해안가 주민에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하와이와 필리핀 등도 쓰나미 대비에 나섰다. 캄차카반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USGS는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8.7로 관측했다가 USGS가 나중에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첫 강진 24분 뒤인 오전 11시 48분께에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남남동쪽으로 99㎞ 떨어진 바다에서 다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어 캄차카 동쪽 바다에서 오후 12시 9분께 규모 6.5, 12시 16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후로는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규모 8.8의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지진은 심각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매체에 따르면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진 여파로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캄차카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 3∼4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성명을 통해 쓰나미로 인해 세베로쿠릴스크의 항구 도시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세베로쿠릴스크는 캄차카 반도 최남단 아래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 해안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일본 기상청도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홋카이도 동부에는 최고 3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현지 언론은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전역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하와이 호놀룰루 등도 "파괴적 쓰나미가 예상된다"면서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고, 필리핀, 뉴질랜드 등도 캄차카반도 지진 여파에 대비에 들어갔다.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초기 예측이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반도 지진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캄차카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5.07.30
인도 두살배기 남아, 집에서 마주친 코브라 머리 물어뜯어 생존 인도에서 2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마주친 코브라 머리를 물어뜯어 독을 입 안에 머금었지만 생존했다. 30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고빈다 쿠마르(2)는 지난 25일 인도 동부 비하르주 반카트와 마을에 있는 집에서 놀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1m 길이의 코브라를 발견했다. 쿠마르는 독사 코브라가 장난감인 줄 알고 손으로 만지려 했고, 코브라는 쿠마르의 손에 몸을 감았다. 놀란 쿠마르는 코브라 머리를 물어뜯었고, 이후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쿠마르의 할머니는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뱀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쿠마르가 코브라를 물어뜯을 때 독을 삼킨 것으로 보고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독이 혈류로 들어가지 않아 살았다고 설명했다. 사우라브 쿠마르 박사는 "아이가 의식은 있지만 입 안이 독에 반응해 입과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말했다. 쿠마르는 하루 만인 지난 26일 퇴원했다. 코브라 독에는 신경계를 손상하고 조직과 혈액 세포에 악영향을 주는 독이 들어있다. 2023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매해 전 세계에서 540만명이 뱀에게 물린다. 이 중 13만7천명가량이 사망에 이르며, 절단이나 영구 장애를 입는 사람도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30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대한약사회, 공정위 제재 절차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판매해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7.30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7.30
캄차카반도 8.7규모 지진, 국내 영향 미미…0.3ｍ 미만 쓰나미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캄차카반도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진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와 캄차카반도 간 거리가 멀고, 사이에 일본이 있어 지진해일이 오더라도 약하게 오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높이가 조위(潮位)로부터 0.3ｍ 미만인 쓰나미만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은 5∼6시간 후로 예상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남동쪽 126㎞ 지점에서 규모 8.7의 강진이 발생했다. USGS와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8.0 이상 지진은 모두 27차례로 연평균 1회 정도 발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규모 8.0 이상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 지진인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추정 모멘트 규모는 5.4(리히터 규모 5.8)다. 이론상 이번 캄차카반도 지진 위력이 경주 지진보다 약 8만9천배 강하다.
2025.07.30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일본 등 쓰나미 우려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8.7규모의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된다. 러시아와 일본에는 '위험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해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도 떨어졌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36㎞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관측됐다. 오후 12시 16분께에도 캄차카반도 동쪽 근해에서 규모 8.7의 초강진이 재차 발생했다. 이 지진의 진앙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20㎞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지진은 심각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도 세베로쿠릴스크 주민들이 대피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첫 지진 이후 러시아와 일본에 3시간 이내에 위험한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며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닥칠 것이다.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3ｍ로 예상됐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도 해안 지역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PTWC는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캄차카 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5.07.30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