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807건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고열 지속 시 태아에 영향"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09.25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당일 교통통제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와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448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인파가 특히 몰릴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한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축제를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대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는 불꽃축제 외에도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4시부터 을지로입구교차로와 세종교차로 등을 거쳐 광화문교차로까지 행진하고,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도 세종교차로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차량 흐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동안 '서초 서리풀축제'와 '영동대로 K-POP 콘서트'도 각각 반포대로(서초역교차로∼서초3동교차로)와 영동대로(코엑스교차로∼삼성역교차로)에서 예정돼있어 일부 구간이 통제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28일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 주관의 '서울걷자페스티벌'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출발해 광화문교차로까지 이어져 율곡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최대 1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2025.09.25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4년'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인 1인 회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25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페이스북·왓츠앱과 같은 반열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명을 넘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지 13년, 월간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왓츠앱과 함께 월간 3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SNS 반열에 합류했다. 메타 패밀리앱 성장세저커버그는 올해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에는 왓츠앱 역시 30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분기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치를 공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8천만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4억5천만명을 상회했다. FTC 독점 소송 여전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메타는 두 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2025.09.25
“유방암 첫 검진 놓친 사람, 장기적 사망 위험 40% 높아진다” 첫 검진 불참, 장기적 사망 위험 증가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와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팀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첫 유방촬영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참여자보다 장기적으로 유방암 사망 위험이 4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5일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렸다. 25년간 43만명 추적 조사연구팀은 1991~2020년 스웨덴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첫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43만2천775명(40세 또는 50세)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첫 검진 불참자는 32.1%(13만8천760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후 검진 참여율도 낮았으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을 감안해도 참여자보다 진행된 단계에서 유방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컸다. 발병률은 비슷하지만, 진행 단계·사망 위험 차이 커494만 인년(person-years) 추적 기간 동안 유방암 신규 진단은 총 1만6천59건으로, 발생률은 참여자 7.8%, 불참자 7.6%로 비슷했다. 그러나 3기 유방암 진단 위험은 불참자가 참여자보다 53% 높았고, 4기 진단 위험은 3.61배에 달했다. 681만 인년 동안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603명으로, 불참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9.9명, 참여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진단 지연이 주요 원인연구팀은 “유방암 발생률 자체는 비슷했지만, 첫 검진 불참자가 진행된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사망 위험도 큰 것은 진단 지연 때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검진 불참 여성은 수십 년간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5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30년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약 55㎞ 구간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2조5천617억원으로, 지난해 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삼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4
금융노조 8만명, 26일 총파업 예고…"임금인상·주 4.5일제 도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정문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약 8만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루만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으로, 이후 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파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요구해온 주 4.5일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인상률을 3.9%로 수정 제안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실질임금 삭감 수준인 2.4%를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온 몫은 초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처럼 주 4.5일제 또한 선제적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