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874건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SNS 생중계' 여성 살인에 아르헨 분노…수천명 거리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3명이 마약 조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현지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잔혹한 범행과 SNS 생중계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마약 밀매 조직은 15세 소녀와 20세 사촌 자매를 납치한 뒤 고문한 후 살해했다. 이 과정은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SNS로 생중계했으며, 영상 속에서는 조직 우두머리가 "내 마약을 훔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됐다.피해자들의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조직이 내부 결속과 경고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와 도주…긴박한 수사아르헨 당국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페루 국적의 남성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함께 행진하며 여성 폭력 근절과 강력한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사촌 자매의 할아버지는 "짐승보다 더한 살인마들"이라며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를 토로했다.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만연한 마약 조직 범죄와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9.29
정부 "화재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 대구 이전 복구에 4주 소요"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29일 예상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62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다. 복구된 시스템 가운데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 44.4%가 정상화됐다.
2025.09.29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추석 당일 교통 정체 절정…8일 오후 풀린다 귀성길, 4일과 추석 당일 ‘최대 혼잡’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가 29일 공개한 명절 교통 예측 분석에 따르면, 귀성길은 10월 4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정체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4일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강릉 구간은 약 3시간 43분, 같은 날 오후 3시에 서울-광주 구간은 약 4시간 4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당일 오전부터 정체 ‘정점’특히 추석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 전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 최대 6시간 41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귀경길, 7일까지 혼잡…8일 오후 해소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6일 정오께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되며, 7일과 8일 낮까지도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오후부터는 평소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티맵은 귀성·귀경 시간대를 잘 조율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티맵모빌리티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에는 ▲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반영 ▲ 신규 개통 도로 정보 업데이트 ▲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확대 ▲ 임시 갓길 주행 허용 안내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티맵 앱 내 실시간 교통 정보 업데이트와 길 안내 고도화로 귀성객과 귀경객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교통 전략, ‘출발 시점’이 핵심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최장 열흘 연휴로, 귀성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려 혼잡이 불가피하다. 교통 전문가들은 “출발 시점을 오전 이른 시간대나 저녁 늦은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혼잡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9.29
국정자원 "발화한 배터리, 정상판정 받았지만 사용연한 10년 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 2025년 정기 검사결과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정상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자원은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은 화재가 났을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돼 복구 작업 중이다.
2025.09.29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열흘 만에 운항중단' 한강버스 "실망과 불편 끼쳐 사과" 잦은 고장 끝에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가 29일 사과에 나섰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한강버스 시범운항 전환 관련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앞서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26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22일에는 선박 전기 계통 이상으로 문제가 생겨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시는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박 본부장은 "앞서 시민을 태우지 않고 3개월, 시민을 태우고 3개월 총 6개월 동안 시범운항을 했고 선박 운항에 문제가 없어 정식운항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한 달 동안 시범운항을 하며 테스트해보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최선을 다해 한 달 안에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잔고장, 그로 인한 신뢰의 추락은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정식운항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우편 서비스 대부분 복구…미국행 EMS·우체국 쇼핑은 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과,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하다. 본부 측은 현행 시스템이 곧바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부측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편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더불어 모든 우편물이 정상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