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441건
누리호 4차 발사 D-15…“큰 준비는 끝, 야간 발사라 긴장감 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비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돼 ‘우주산업 민간 이양’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첫 ‘누리호’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11일 한국과학기자협회 미디어아카데미에서 “누리호 4차 발사는 거의 모든 큰 준비가 끝났다”며 “야간 발사라 긴장감이 높지만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진다.이번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제작된 첫 모델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조립과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 정부와 연구기관 중심이던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중형위성 첫 탑재…총중량 960㎏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민간 큐브위성 12기가 실린다. 3차 발사에서 소형위성을 탑재했던 것과 달리 중형급 위성으로 규모가 커졌고, 총중량은 960㎏, 목표 고도는 600㎞로 설정됐다.한 소장은 “3단 추진체의 운영 시간을 25초 더 늘려 위성 분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1단과 2단의 분리 시점은 이전 발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큐브위성 사출 방식도 개선돼 이번에는 두 개씩 묶어 분리되며, 이를 관찰하기 위한 상단 카메라도 기존 1대에서 3대로 늘렸다. 야간 발사·휴먼 에러 최소화 준비누리호의 이번 발사는 새벽 1시 전후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발사 준비는 기존 오전 89시가 아닌 오후 56시부터 시작된다. 한 소장은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주간 발사와 차이가 없지만, 긴장감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발사 시각, 오로라 자기장 관측 맞춰 조정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지구 오로라의 자기장 계측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각도 궤도 조건에 맞춰 새벽으로 조정됐다. 한 소장은 “위성이 자정 40분경 승교점을 지나야 해 발사를 0시 54분 근처에 맞춘 것”이라며 “1시 12분쯤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상 조건 안정적…온도·풍속 변수 관리한 소장은 “발사에 적합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이하여야 한다”며 “11월 말 기준 기온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완전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첫 시험대로, 향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상용발사 사업 본격화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2025.11.12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수능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모든 수험생 한국사 응시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전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도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어야 한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가 기재돼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한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2025.11.12
BBC 사장 “언론 자유 핍박…지금은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할 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조작 방송 논란 속에서 사의를 밝히며 “언론의 자유가 핍박받고 있다. 지금은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간) 약 45분간 진행된 전 직원 전화회의에서 “BBC가 직면한 상황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명백히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BBC가 지난해 1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연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해, 폭력을 선동한 것처럼 편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훼손적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데이비 사장은 논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BBC는 전반적으로 잘해왔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사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BBC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해온 일은 여전히 자랑스럽다. 신뢰는 높아졌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북돋웠다. 또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일을 해내야 한다. 소음이 크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 후임자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해마 수컷의 임신, 태반을 닮은 진화의 비밀 해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컷이 임신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이 알을 수컷의 배 속 육아낭(brood pouch)에 넣으면, 수컷은 이곳에서 수정·부화 과정을 모두 책임진다. 그동안 이 독특한 생식 방식은 생물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독일과 중국 공동연구팀이 그 비밀을 유전자 수준에서 풀어냈다. 남성호르몬이 태반 구조를 만든다독일 콘스탄츠대 악셀 마이어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 최신호에서 해마 수컷의 임신이 ‘남성호르몬(안드로겐)’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신과 태아 발달에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해마는 반대로 남성호르몬이 중심에 있었다. 연구팀은 RNA 분석과 비교 유전체학 기법을 이용해 해마의 육아낭 조직을 포유류의 태반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안드로겐이 복부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형성하며, 배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수컷의 몸에서 태반과 유사한 조직이 형성되는, 진화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면역체계도 ‘수컷형 임신’에 맞게 진화더 놀라운 점은 면역 관용이다. 일반적으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어미의 면역체계가 배아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도록 ‘foxp3’ 유전자를 이용해 면역을 억제한다. 그러나 해마 수컷은 이 유전자가 없음에도 배아를 거부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남성호르몬이 면역 억제 작용을 하며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로겐이 해마의 독특한 면역 관용 시스템을 형성해, 배아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진화의 또 다른 경로를 보여주는 모델마이어 교수는 “해마 수컷의 육아낭은 포유류 태반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유전적·호르몬적 경로로 진화했다”며 “이는 난생에서 태생으로 이행하는 진화의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초기에는 암컷이 수컷의 피부에 알을 붙였고, 이후 수컷이 점차 보호와 영양 공급 기능을 담당하면서 오늘날의 ‘임신하는 수컷’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연구는 생식의 성역할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마의 수컷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가 얼마나 유연하고 다층적인지를 증명하는 자연의 실험실이다.
2025.11.12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AI 부정행위, 명문대 잇단 적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대형 강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부정행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고려대는 1천4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을 전면 무효화했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AI 관련 교양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AI 윤리 긴급공청회’를 예고했다. 비대면·대형 강의의 폐해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의 2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원격 강좌는 올해 321개로 급증했다.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개별 관리하기 어렵고, 학생은 AI를 이용해 답을 찾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된 셈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재정난으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비대면 강의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부정의 통로인가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는 600명 중 상당수가 AI를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한 학생은 “나만 AI를 안 쓰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수는 영상 감시와 화면 녹화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창을 겹쳐 띄워 부정행위를 피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보다 ‘새로운 학습 윤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인 경희대 교수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격”이라며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성 요구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AI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대형 강의 확대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1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