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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2.26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터널 리턴 프로 정규 시즌, 대전서 개최대전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유치하며 ‘이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와 이터널 리턴 프로 정규 시즌이 모두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로 인해 연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MPS는 크래프톤이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국내 프로 정규 리그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세 개 시즌(시즌 02)으로 진행된다. 이 중 시즌 1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즌 2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터널 리턴은 님블뉴런이 개발한 전략 배틀로얄 게임으로, 2025년 정규시즌 파이널(시즌 69) 역시 대전에서 열린다. 대회는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이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음식,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메이저 대회 및 국내 프로 대회 유치, 인프라 확충,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재 양성, 이스포츠 관련 기업 유치,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하며 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한다는 방침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스포츠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콘텐츠로서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콘텐츠”라며 “대전을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26
“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광주 도심서 경찰관 흉기 피습…피의자는 실탄 3발 맞고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총격에 숨졌다. 경찰은 26일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역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B 경감이 50대 남성 A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B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2차례 B 경감을 공격했다.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025.02.26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시… 약사들 반발 거세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유통 채널과는 다른 초저가 전략이 적용되면서 약국과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전날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개시했다. 앞서 14일 서울 강남구 매봉역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를 진행한 후 판매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으로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D 등 주요 건기식을 공급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비자 반응을 살피며 추가 입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가 판매 전략… 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반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한 달분 가격이 평균 2만~3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격 투명성이 확보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이소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약국과의 상생을 외면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약사 커뮤니티에는 “성분이나 품질 인증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함량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약국의 뒤통수를 친 제약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 입점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하늘로 떠났다"…'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안타까운 부고 소식 전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 출신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30)이 부친상을 당했다. 권성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난 현재 일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고 소식을 들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일 밤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난 최대한 빠르게 귀국해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권성준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요리 계급전쟁(2024)'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아톨레도 파스타바'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캐치테이블 예약에 11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권성준은 '흑백요리사' 우승 이후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2'에 출연하고 있다.
2025.02.26
"바닥 남았다?" 비트코인 9만 달러선 붕괴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고 급락하면서 9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오전 8시 10분(현지시간)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07% 하락한 8만9030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2900만 원대로 내려앉으며 1억3000만 원 방어선이 무너졌다. '알트코인 대장주'로 불리는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35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투자 심리 위축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심화된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시장에 불안을 더했다. 유예 기한이었던 내달 4일이 지나면 즉시 관세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도 투자 심리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이비트에서는 15억 달러(한화 약 2조16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으며, 업계에서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하락 가능성…시장 불안 지속 바이비트 해킹 사태에 이어 40억 달러(약 5조7500억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매트릭스포트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거래량이 저조한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저가 매수 수요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또한 매트릭스포트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기술적 지지선 붕괴로 인해 시장 심리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6
서울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경력직 채용 기회 확대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6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헤드헌팅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마련돼 중장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력직 중장년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숙련된 인재를 연결하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신한라이프㈜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외식사업 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영업, 사업기획, 인사·조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미취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취업 연계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의 직무 전문성과 생산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문 헤드헌팅 기업이 참여해 현장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의 다양한 경력직 채용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력직 구직자들은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희망 직무에 맞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중장년층이 본인의 경력과 역량을 살려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 중장년층의 취업 성공을 돕는다. 박람회 당일에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정보와 청년취업사관학교, 기술교육원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안내된다. 또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턴트가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기나긴 고용침체에 지친 중장년들에게는 활기찬 도전의 기회를, 구인난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는 노련한 중장년 인재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중장년분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희망하는 직종으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