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 총 7775건
코스피, 하루 만에 9,300선 돌파…장중 최고치 또 경신 전날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19일 개장 직후 2%대 강세를 보이며 9,300선을 넘어섰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67.71포인트(2.95%) 오른 9,331.55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인 9,106.07을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선 수치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9천 돌파 하루 만에 9,300선 안착 시도코스피는 전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다. 이날도 투자심리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반도체 업종 주도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코스닥은 1,000선 다시 하회반면 코스닥지수는 약세를 보였다.코스닥은 0.47포인트(0.05%) 오른 1,001.40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9시 4분 현재 10.39포인트(1.04%) 내린 990.54를 기록하며 6거래일 만에 다시 1,000선 아래로 내려왔다.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9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손흥민, 멕시코전도 최전방 출격…홍명보호 체코전 선발진 유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다시 한 번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운다.한국은 1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A조 2차전을 치른다.경기를 앞두고 발표된 선발 명단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체코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오현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이강인·이재성 측면 배치2선 공격진에는 이강인과 이재성이 배치된다.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가 호흡을 맞춘다.홍 감독은 체코전에서 효과를 봤던 전술을 유지하며 공격과 중원의 안정감을 동시에 노린다. 스리백 수비진 그대로수비 역시 체코전과 같은 스리백 체제를 가동한다.김민재를 중심으로 이기혁, 이한범이 최후방을 책임진다.좌우 윙백에는 설영우와 김문환이 출전한다.골문은 김승규가 지킨다. 체코전 선발 대부분 유지홍명보 감독은 지난 체코전 선발 명단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변화는 이태석 대신 김문환이 선발로 출전하는 것뿐이다.체코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표팀은 멕시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2연승과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노린다.
2026.06.19
스페이스X, IPO 이어 30조원 회사채 추진…AI·우주 패권 위한 '실탄 확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00억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과 회사채 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도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발행이 성사될 경우 최근 기술기업들이 추진한 자금 조달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xAI·X 합병 후 발생한 차입금 상환 목적조달 자금은 지난 3월 Elon Musk가 인공지능 기업 xAI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스페이스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론은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채권 발행이 단순한 부채 상환을 넘어 우주 산업과 AI 사업을 통합하는 머스크의 장기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초기 협상에서는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1.35~1.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최종 발행 규모와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전쟁최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서고 있다.반도체 기업 NVIDIA는 이번 주 25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며 5년 만에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또 Google는 이달 초 85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I 스타트업 Anthropic도 기업공개를 앞두고 35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반도체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금 조달 규모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 투자등급 획득…시장 신뢰 확보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이날 스페이스X에 투자등급인 Baa1을 부여했다.이는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Oracle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이번 등급 부여가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주·AI 결합한 머스크 생태계 확장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순한 재무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구축 중인 우주·AI·소셜미디어 통합 생태계의 확장 과정으로 해석된다.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30조원 규모 회사채까지 추진하면서 머스크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6.19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6.06.19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코스피, 사상 첫 9,000 돌파…반도체가 이끈 역사적 랠리 코스피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과 반도체주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다. 장중에는 한때 9,106.07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22거래일 만에 9,000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5,000선에서 9,000선까지 4,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가파른 랠리를 이어갔다. 외국인 1조2천억원 순매수…반도체주 급등이날 상승장의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었다.삼성전자는 4.62% 오른 36만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중 처음으로 270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SK스퀘어(6.52%), 삼성전기(8.27%), 삼성생명(4.92%), 삼성바이오로직스(4.38%) 등도 강세를 보였다.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조2천71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기관은 7천779억원, 개인은 3천753억원을 순매도했다.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형주만 오른 '반도체 장세'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09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은 791개에 달했다. 대형 반도체주와 일부 금융·보험주로 자금이 집중된 결과다.현대차(-2.75%), 기아(-4.51%), LG에너지솔루션(-3.85%), HD현대중공업(-3.25%), 두산에너빌리티(-3.49%)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4.63%), 보험(3.37%)가 상승한 반면 금속(-5.07%), 건설(-4.99%), 화학(-4.70%)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3% 급락…바이오주 약세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 31.03포인트(3.01%) 내린 1,000.9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알테오젠(-0.94%), HLB(-1.38%), 삼천당제약(-4.88%), 에코프로비엠(-4.28%), 에코프로(-4.3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반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 원익IPS(0.93%), 피에스케이(5.91%) 등은 상승했다. 증권가 “코스피 1만 가능”…과열 우려도 공존증권업계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AI 투자 확대를 근거로 코스피 10,000선 돌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유진투자증권은 10,400, 하나증권은 10,380, KB증권은 10,500까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Morgan Chase와 Morgan Stanley 역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10,000선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이날 80.25로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지연 가능성도 향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2026.06.18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서울시·국토부 또 충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 차원을 넘어 교통복지 정책의 주도권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서울시는 17일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권 기능에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더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형 교통카드라고 설명했다. 청년·다자녀 혜택 확대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보다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을 확대한다.기존 모두의카드가 만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만 39세까지 적용된다.제대군인 할인도 모두의카드의 만 39세에서 만 42세로 확대된다.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이용 할인 등 서울시 자체 혜택도 포함된다.환급 구조 역시 모두의카드 방식이 적용돼 일반 이용자는 최대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최대 305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서울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비 지원 예산 부담 구조도 바뀐다고 밝혔다.기존 기후동행카드는 할인 혜택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지만,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를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통합 확정된 적 없다"하지만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통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문제와 시스템 연계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독단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중앙정부·서울시 갈등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체계 안에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갈등은 최근 GTX-A 철근 누락 보고 논란에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정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정책 자체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K패스,서울시,국토교통부
2026.06.18
서울 아파트값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실수요가 끌어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가 18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보다 0.08% 상승했다.지난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 영향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86%에 달했다.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반등정부는 올해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부터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3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하지만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원·구로·강서 거래 활발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2% 상승했다.권역별 상승률은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과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거래량은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다.이들 지역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대표적인 실수요 중심 시장이다.실제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6.4%로 집계됐다.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전세시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대비 1.14% 상승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53% 오른 수준이다.초소형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전 권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전세 거래 비중은 51%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계절적 감소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전세 거래량도 7,741건으로 12%, 월세 거래량은 7,429건으로 15.9% 줄었다.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 감소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저가 실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