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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959건
정부 "한미 '2+2 협상' 베선트 긴급일정으로 순연…일정 다시 잡을 것"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24
美재무장관 "日 무역합의 분기별 평가, 트럼프 만족 않으면 다시 25%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제품 수출 시 상호관세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설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15%로 하는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일본은 또 5500억 달러(약 759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과의 무역합의에 대해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며 14억 인구가 있다. 우리는 정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를 판매할 새로운 대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 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시장은 미래의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든 뒤 폐기했다는 혐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2025.07.24
'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 의사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각종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간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아프지만 누군가 말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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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트럼프 "일본과 대규모 합의" 상호관세 25%→15%·쌀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였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와 새롭게 무역 협상을 마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한국도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방미했고,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23
李대통령, 25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토론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주민 직접 소통 일정으로, 'PK(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25.07.23
2+2협의 위해 미국 온 통상본부장…"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 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위주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즉,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 본부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9일 두 번째 출장에서 귀국한 지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그는 오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여 본부장은 '2+2 협의' 이전인 23∼24일에도 통상 관련 미 당국자 등을 만나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전방위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만나고 이해 관계자들도 만나서 우리가 설득할 부분이 있다"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 본부장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대미 통상외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에 도착했으며,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