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2)
정치(30)
검색결과 총 102건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부 완화…관세 중첩 방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고율관세의 충격을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하고 외국산 자동차에 여러 관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고율관세 때문에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위대한 우리 미국 노동자들과 중요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 보상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를 늘리겠다는 약속을 표명한 업체들에게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2025.04.29
韓대행, 5월초 대선출마?…핵심 참모 '사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28일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대행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 내부 일정만을 소화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 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당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 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큰 카드"라면서 "면담이 성사된다면 서열과 의전 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펠란 장관을 접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이달 내 사퇴 예정이다. 이들은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도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4일이다.
2025.04.28
서울 교통 혼잡 예상…자유통일당 집회·연등 행사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말 집회와 연등 행사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6일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18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초중앙로(교대역교차로∼서울교대교차로)와 반포대로(대검찰청 정문)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연등회'도 열린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 교차로)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45분까지, 종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27일에도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55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4.26
'정용진 초청 방한' 트럼프 주니어, 30일 재계총수들 만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30일 국내 10위권 내외 대기업그룹 총수들과 만날 예정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 중 30일에는 주요 기업 총수 또는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단독 대면 형식으로 주로 국내 기업인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은 '10대 그룹+α'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의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질 지 관심이 모인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CJ그룹 이재현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도 언급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주선한 정용진 회장은 방한 일정 내내 거의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간 이번 면담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통상 압박 속에서 이뤄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04.25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3
최상목 미국 도착 "한미동맹 더 튼튼하게…최선 다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취재진에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등을 요구하는 등 직접 협상에 나선 바 있다.
2025.04.23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AI 규제, 3년 유예해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인공지능(AI) 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씌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미국이 최근 AI 관련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보통신기술(ICT) 고속도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듯, AI 기본법 규제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