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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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급등 배경 정조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시장 불안에 따른 움직임인지, 투기성 거래나 시세 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교란 거래 있었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여부다.또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정상적인 위험관리 목적을 넘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의지 강조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자금 이동,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환율 안정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2026.06.01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이란, 호르무즈 통제법 강행 시사…“양보할 수 없는 권리” 이란이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협 통과 허가 여부를 이란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국제 해운시장과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통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이란이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를 포함한 통행 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군이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급망 흔드는 전략 카드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 수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선이 집중돼 있어 통제 강화만으로도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이란은 이번 조치를 단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전후 억지력 회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테헤란대 연구진 역시 새로운 해협 질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걸프 국가 반발…긴장 재점화주변국 반응은 강경하다. UAE 측은 이란의 해협 봉쇄 움직임을 “적대적 해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다른 국제 수로에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역으로 친미 아랍 국가들이 지역 안보를 외세에 넘겼다고 맞받았다.미국 역시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자국 권리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고 있다. 시장 변수는 ‘실행 강도’당장 전면 봉쇄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선박 검사 강화, 허가제 도입, 특정 국가 선박 차별 통과, 보험료 급등 같은 부분 통제다. 실제 군사 충돌 없이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국제 시장은 이란이 법안을 실제 통과시키는지, 혁명수비대가 어느 수준까지 집행에 나서는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세계 경제의 최대 지정학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0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2026.03.27
청소년,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달라진다…당뇨 위험 ‘뚝’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확인됐다. 하루 30분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꿔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청소년 약 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생활 패턴과 건강 지표를 추적한 결과, 좌식 시간을 줄이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늘릴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약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30분 변화, 건강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는 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고 이를 중·고강도 운동으로 대체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14.8% 감소했다. 같은 시간을 수면으로 바꾼 경우에도 5%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반면 저강도 활동으로 대체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한 움직임보다 일정 강도의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연구진은 “하루 몇 분이라도 좌식 행동을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하루 절반 ‘앉아서’ 보내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1.5시간, 전체 시간의 48%를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33%, 저강도 활동은 17%였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2%에 불과했다.연구는 초기 청소년기(평균 12.9세) 활동 패턴을 분석한 뒤, 이후 청소년기(평균 17.5세)에 공복 혈액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활 패턴 재설계 필요성 부각이번 연구는 24시간 생활 주기에서 활동·수면·좌식 시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진은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좌식 시간을 줄이고 운동과 수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짧은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건강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속 행동 변화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2026.03.23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과정관리 아쉬워”…숙의·소통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는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당·정·청 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된 거냐”…결과보다 과정에 문제 제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다 된 거냐”고 언급한 뒤,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최종안 발표까지 이어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여당은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숙의하라 했는데 소통 부족”…내부 조율 방식 비판이 대통령은 특히 ‘숙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숙의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또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속도 중심 의사결정이 오히려 후속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엇박자 지적…정치적 부담 최소화 주문이번 발언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당·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초기 정부안부터 당내 반발과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청와대 측도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협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력 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선명성 경쟁’ 경계…지속 가능한 개혁 강조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과도한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과거 정부에서 개혁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보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도 병행 주문…단계적 접근 제시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또 부마항쟁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면에서 정치적 속도 조절과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주문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치 운영이 향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