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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27
천안, 자전거 둘레길 300리 막바지…121km 순환 네트워크 완성 눈앞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이 공정률 8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과 하천, 농촌, 관광지를 하나로 잇는 순환형 자전거 도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시는 24일 마지막 핵심 구간인 풍서천 호두길 정비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동서남북 주요 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총 121km 네트워크…이미 105km 완성자전거 둘레길 300리는 천안 전역을 연결하는 총 121km 규모의 순환형 자전거 네트워크다. 현재 전체 구간 가운데 105km가 완료돼 공정률은 87% 수준이다.도시 외곽과 생활권을 이어 출퇴근 교통수단은 물론 주말 레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풍서천 호두길, 마지막 핵심 축이번에 착공한 풍서천 호두길은 풍세면 용정리에서 광덕면 광덕리까지 총 16.8km 구간이다. 우선 13억 원을 투입해 용정리대덕리 8.5km를 정비하고, 이후 총 36억 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남은 후속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곡교천·풍서천 재해복구사업 종료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가 추진된다. 관광형 자전거 도시로 확장풍서천 구간이 연결되면 하천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묶는 관광형 코스가 완성될 전망이다. 천안은 독립기념관, 광덕산 권역, 농촌 풍경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관광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시는 올해 기존 계획 마무리와 함께 ‘제2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72031년)’ 수립에도 착수했다. 추가 노선 개발, 단절 구간 보완, 유지관리 강화, 관광 연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 도시의 새 성장 모델천안 사례는 단순한 자전거 도로 확충을 넘어 교통·건강·관광·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생활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려는 지방 도시들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2026.04.24
동해시 3대 축제 소비효과 103억원…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속도 강원 동해시가 지역 대표 축제 3종의 경제 효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문객 21만여 명이 103억원 규모의 소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는 이를 바탕으로 단순 방문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략 전환에 나선다.동해시는 17일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묵호도째비페스타’, ‘동해무릉제’를 대상으로 KT 빅데이터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석 결과 지난해 세 축제 방문객은 총 21만8643명, 전체 소비액은 약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축제 기간 일평균 관광객 수는 평시 대비 최대 368% 증가했고, 소비 금액은 평균 37% 늘었다. 라벤더축제, 외지 관광객 유입 압도적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는 외지인 방문 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다. 일평균 관광객 수는 평소보다 368% 증가했고, 축제 기간 일평균 소비 금액은 6억2991만원으로 전후 기간보다 30% 상승했다.방문객은 여성과 60대 비중이 높아 자연경관과 감성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형 축제로 경쟁력을 확인했다. 묵호도째비페스타, 해양문화 축제로 자리매김묵호도째비페스타는 축제 기간 일평균 관광객 1만7374명을 기록해 평소보다 38% 증가했다. 소비 금액은 일평균 7억7281만원으로 37% 늘었다.외지인 비율은 52%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뚜렷했고, 50대 남성 방문객 비중이 높아 해양·항만 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무릉제, 지역 공동체형 축제 성격동해무릉제는 총 7만3245명이 방문했고, 현지인 비율이 75%에 달했다. 축제 기간 관광객은 평시보다 123% 많았으며, 일평균 소비 금액은 5억7709만원으로 12% 증가했다.가족 단위 방문과 시민 참여가 활발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밀착형 축제로 평가됐다. ‘들렀다 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외지 관광객 주요 출발지는 강릉·삼척·원주 등 인근 도시였으며, 이동 지역이 대부분 동해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박·야간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경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외국인 방문객은 미국, 베트남, 독일 순으로 많았다.동해시는 앞으로 축제 콘텐츠를 수요층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 교통·숙박·공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심규언 동해시장은 “관광객의 행동과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축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4.17
고공행진 유가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항공권 가격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유가 상승이 직접 반영되는 유류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에 진입하면서, 항공권 총 비용이 사실상 재편되는 흐름이다. 한 달 만에 18단계→33단계…역대 최대 상승폭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현행 33단계 체계 중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 기준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인상 수준을 넘어 구조적 급등으로 평가된다. 4월 18단계에서 5월 33단계로 단숨에 15단계가 상승하며,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 변동을 기록했다. 올해 3월 6단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에서 최고 단계로 올라선 셈이다. 대한항공 최대 56만4천원…장거리 노선 부담 급증국내 항공사들도 즉각 반영에 나섰다.대한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기준 최대 30만3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특히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서는 왕복 기준 최대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후쿠오카, 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도 최소 7만5천원이 부과되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보다 수십만원 확대된 수준이 유력하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연쇄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 발권이 유리”…수요 선반영 가능성유류할증료는 ‘탑승 시점’이 아니라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낮은 단계 요금이 적용되며, 이후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추가 부담이나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이 같은 구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선발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업계에서는 5월 인상 이전에 항공권 구매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 수요 위축 우려…항공시장 변수 확대문제는 소비 위축이다.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실질 운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유가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크다”며 “여행 수요 위축과 항공시장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16
미국 봉쇄 첫날, 이란 선박 ‘회항’…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제한적 통행 유지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봉쇄에 돌입한 첫날, 이란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회항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제한적인 상선 통행이 이어졌다. 봉쇄 효과와 해상 교통 유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국면이다. 이란 선박 회항…“봉쇄 돌파 사례 없어”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 시행 후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를 뚫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특히 상선 6척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 페르시아만부터 동쪽 오만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란의 항구와 해안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미군은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12척 이상의 군함과 전투기·정찰기 100여 대를 투입해 봉쇄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립 선박 20여 척 통과…완전 봉쇄와는 거리이란과 무관한 상선의 경우 일부 통행이 허용되면서 봉쇄가 전면 차단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는 모습이다.외신과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 이후에도 최소 9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전체적으로 20여 척 이상의 중립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통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통행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미군은 중립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통과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해운업계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트랜스폰더 끄고 항해…‘보이지 않는 이동’ 증가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이는 이란의 공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해상 안전과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된다.선박 위치 정보가 불완전해지면서 봉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해협 통과 여부만으로 봉쇄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회·위장 시도…중국 관련 선박도 경로 변경중국 해운사와 연계된 일부 유조선과 벌크선은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로를 변경하거나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장 국적을 사용한 선박까지 등장하면서 봉쇄 회피 시도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은 미군의 순찰 범위가 해협 동쪽 오만만까지 확장된 점을 고려해 진입 자체를 주저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봉쇄 효과 vs 해상 유지’…불안정한 균형 국면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이란 관련 선박 차단’과 ‘중립 선박 통행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평가된다.완전 봉쇄보다는 선별적 차단에 가까운 구조로, 향후 군사적 긴장 수위와 국제 유가,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특히 통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 지침이나 국제 공조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4.15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